'형평성 논란' 노인교통수당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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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체단체가 지급하던 노인교통수당이 단계적으로 줄어, 2009년에 폐지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65세 이상 노인 한사람당 월 만 2천원씩 현금 지급하던 노인교통수당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된다며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가 도입되면 65세 이상 노인 중 60%가 최고 월 8만 4천원 가량의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교통수당까지 지급하면 중복으로 수령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