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보고서가 제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은 영세 자영업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은 수수료율 산정과정에서 대형 가맹점에 비해 협상력이 부족한 만큼 당국이 개입해 힘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의미다.

◇ 수수료 인하 대상은 = 21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연구원,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안으로 효력을 발휘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상은 영세 자영업자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카드사들의 원가분석을 표준화해 좀 더 투명하게 수수료율을 산정하자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다만 표준안이 시행될 경우 결과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의 필요성은 그동안 여러차례 제기됐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래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도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카드 수수료가 정확한 원가분석 없이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1대1 협상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협상이 약자에 불리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대형가맹점은 충분한 협상력을 통해 적절한 수수료율이 유지되고 있지만 영세가맹점은 그만한 협상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개입해 부당하게 산정된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를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는 향후 공청회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도 영세 가맹점에 대한 일정부분의 수수료 인하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영세'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잡을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 인하 방식·인하폭은 = 이번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 전반적으로 몇 %라거나 어떤 업종에 몇 %라는 식의 수수료 인하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즉 카드사별, 업종별, 가맹점별로 수수료 인하폭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표준원가를 산정하면서 카드사들이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가맹점에 전가한 부분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카드사가 무리한 마케팅을 한 것은 가맹점보다는 자사를 위한 것인 만큼 가맹점 수수료에 이같은 비용이 반영되면 안된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원가에서 일정 항목이 떨어져 나가면서 수수료 인하 효과가 생기게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각 카드사가 업종별로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율이 다르고 원가산정 기준도 달라 표준안을 적용할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에 따라 수수료 조정폭이 각각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표준안은 또 업종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달리하는 데서 한 발짝 더 나가 업종 안에서도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이 경우 같은 업종 안에서도 대형가맹점과 영세가맹점 간에 차이를 둘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200여 개 업종으로 세분화돼 있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단순화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업종 수가 너무 많다 보니 원가분석을 투명하게 하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부당국, 카드업계와 가맹점 대표, 소비자단체, 학계가 참가한 가운데 23일 오후 3시 명동 YWCA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공청회 결과에 따라 세부 내용이 수정될 수는 있지만 보고서 골자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