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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앞서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노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 경제 공동체'가 뜻하는게 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화폐통합까지 이루는 단일 경제체제를 말하는데, 김용철 기자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기자>

경제공동체는 상품이나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뤄지는 지역공동체입니다.

노 대통령은 이 경제공동체를 남북 경제협력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일방적 지원 위주의 남북 경협을 남북 양측에 서로 이익이 되는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을 이용하는 개성공단 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공업 제품 생산과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 주는 대신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개발해서 받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공동체는 FTA, 즉 자유무역협정 보다 한단계 진전된 단계인 만큼 FTA라는 중간목표가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임수호/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한국이 WTO회원국이기 때문에 남북교역 관세거래가 계속 확대되면 한국이 제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이 부분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우선 현실적으로 우선 FTA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경제공동체를 이루려면 자본, 노동 이동의 자유화와 함께 화폐의 통합까지 필요한데, 북한의 시장경제 체제 수용이 선행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