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분담금 올려 금감원 예산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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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금융감독원이 피감기관인 은행들 돈으로 월급을 마구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들 평균 연봉이 3년 만에 2천만 원 가까이 뛰어서 지금은 8천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감원 직원들의 일인당 평균 연봉 액수입니다.
이러다보니 금감원의 인건비 지출도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전체 금감원 예산의 70퍼센트가 인건비 등으로 나갔습니다.
금감원이 이렇게 급여를 크게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금감원의 예산 구조 때문이라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의 주 수입원은 피감독 기관인 시중 은행들이 시장을 감독하라고 내는 '감독분담금'입니다.
분담금 인상 권한은 금감위원장이 갖고 있지만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하고 있어서 분담금을 올리는 데도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박수원/감사원 홍보관리관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민간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원의 과도한 분담금 납부 요구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새로운 사업들도 있고 예산이 불가피하게 커지는 면도 있고 하니까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되겠죠.]
감독을 해야할 금융기관들에게서 직원들 월급을 받아가는 이상한 구조.
금융기관들의 부담은 결국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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