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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시장 위기의 본질과 전망

정명원

입력 : 2007.08.13 10:33


1.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무제한 자금 공급"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 부실에서 시작된 불안이 미국을 넘어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떨게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니까 주말에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긴급 자금을 풀었는데요. 이틀동안 투입한 돈만 620억 달러로 9.11 테러 이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면서 목표금리인 5.25% 유지를 위해서는 "자금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 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급락하던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하면서 진정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전체적인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당초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피해가 아무리 커도  천 억달러 미만일 것으로 봤는데요.
 
믿었던 대형 투자은행들 마저 하나 둘씩 피해를 봤다고 고백하면서 불안 심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미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에 이어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파리바, 그리고 이제는 골드만 삭스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손실을 입은 금융상품이 이런 대형 은행 자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잘 나가는 곳마저 손해를 봤다는 사실과 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 겹치면서 심리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거죠.

마치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부실 규모가 늘어나니까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충격도 커지고 일단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는 생각에 주식 시장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월가 5대 투자은행 가운데 골드만 삭스와 메릴린치에 대해 '서브 프라임 관련 투자를 제대로 평가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대형 투자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낮출 것이란 부정적인 소식도 들리는데요.

일단 미 금융당국의 원칙은 투자 실패를 한 금융기관은 책임을 지게하는 반면, 건전한 투자자들까지 손해보는 상황은 막겠다는 겁니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초래하지 않겠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상황이 심각해지면 FRB가 긴급회의를 갖고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요동치는 금융시장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은?

미국발 악재에 상반기 급등했던 우리 증시가 또다시 출렁였습니다.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하루 80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일주일 동안 오른 폭을 하루에 날렸는데요. 역대 세 번째 하락폭입니다.

증시는 물론 채권시장과 외환시장까지 불안해 지니까우리 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했고,
오늘은 한국은행,재경부,금감위가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금융 당국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금융 기관 가운데 우리은행이나 농협 등이 미 서브프라임 관련 채권에 투자를 했지만,
규모가 2억 4천만 달러정도 이고, 대부분 우량 채권이기때문에 타격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또, 만약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돈을 투입해서 진정시키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금융회사들이 우량채권에 투자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브로커들이 채권 등급을  속였다는 것이 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투자한 우량채권이 우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증시 여건은  더 좋지 않은데요.우선  해외변수가 불안하기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 규모를 늘리고 있고,선물 시장에서는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다음달과 10월에 몰려있어서 개인들이 부동산 빚을 갚기 위해서 주식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신용융자의 만기도 다가오고 있어서 수급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 펀드자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주식을 많이 사지 않고 있는 투신권의 움직임이 관건인데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1800선이 무너져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불안에 빠지고 펀드 환매 요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식시장 흐름을 결정하는 변수는 코스피 1800선이 지켜지느냐 또, 펀드 환매 움직임이 시작되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보험사기범 샐러리맨이 가장 많아

보험 사기가 건수는 물론 수법도 치밀해 지고 있습니다.보험 사기 4건 가운데 1건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올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사기 건수는 1만 5천여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보다 무려 29%가 늘어났습니다.돈으로 따지면 천 백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내려다 당국에 적발된 것입니다.

절대 다수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 사기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가 30.1%로 가장 많았고, 피해를 부풀린 경우는 16.7%, 아예 있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신고한 경우도 15.9%나 됐습니다.

특히 사전에 계획된 사기극은 전체 보험사기의 4분 1이 넘는 25.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사기가 만연되면서 적발된 사기범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수사당국에 적발된 사람은  모두 4천 5백여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8.1%나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3천 5백여 명은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지난해에 비해 47%, 운수업 종사자는 250%, 봉급 생활자는 216%가 늘어났습니다. 샐러리맨이 가장 많은 거죠.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워 무직자는 물론 직장인들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급증했다는 게 보험업계의 분석입니다.

[경제지표]

<국내>

코스피지수 1,828.49   -80.19

코스닥지수 788.41     -24.28

환율 931.90      +9.00

<아시아>

일본 닛케이 16,764.09  ▼ 406.5  118.15   
토픽스 1,633.93  ▼ 49.9     
중국 상하이 4,749.37  ▼ 4.7  7.57   
호주 종합지수 6,026.60  ▲ 61.4  0.85   
홍콩 항셍 21,792.71  ▼ 646.7  7.82   
대만 가권 8,931.31  ▼ 251.3  32.96   
싱가포르 STI 3,359.18  ▼ 54.0

<미국>

다우존스 13,239.54  ▼ 31.1     
나스닥 2,544.89  ▼ 11.6 
S&P 500 1,453.64  ▲ 0.6 
러셀2000 788.78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