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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신뢰구축' 위해 NLL 재설정 검토"

안정식

입력 : 2007.08.13 07:55

군사적 신뢰구축 1차 정상회담 때 합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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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NLL, 북방한계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군사충돌의 우려를 걱정하는 우리군 내부에서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다는 후문입니다.

보도에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는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도 별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분야 중 하납니다.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는 궁극적으로 휴전선의 군사대치 상황을 어떻게 완화하느냐에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 재설정과 군사훈련 중단을 우선 과제로 들고 나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NLL에 대해 지난 50여년 간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지난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대로 기존 NLL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나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비롯한 핵심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백승주 박사/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센터: 군사 회담을 정례화 해서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한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취할 것을 북 측에 요구할 가능성 높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선 국방 장관회담을 정례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