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오는 28∼30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남북 정부가 8일 공식 발표했다.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회담을 토대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을 열어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1953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로 미국을 주장해오던 북한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한을 핵심 당사자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이 가속화되면 남북간에 종전선언에 이은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없애고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반도 평화선언 같은 상징적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회담으로서 의미와 필요성이 있고 4자회담은 향후 이에 맞는 여건이 성숙되면 논의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일 김 원장과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사이에 이뤄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차관급 실무접촉을 시작할 예정이다.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북남합의서'를 발표했다.

이 "정치적 활용 안 돼"…박 "북핵 문제 매듭져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8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발표와 관련, 대선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 이용 가능성에 경계심을 보이면서 의제와 절차의 투명성을 촉구했다.

이 전 시장은 대전에서 열린 당 대선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시기와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북한을 개방할 수 있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면서 "치졸하게 이번 대선에 정치적으로 이용할 꾀를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설회가 열린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당 지도부와 대선 후보들간의 긴급회동에서도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이미 확정돼 있으므로 반대하는 것보다는 의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 절차도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나경원 당 대변인이 전했다.

박 전 대표도 회의에서 "핵 때문에 평화정책이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다"면서 "6자회담이 있는 마당에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 핵문제를 매듭지으라고 정부 측에 이야기 해야 한다. 또 의제와 절차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별도의 자료를 내고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가장 위협하는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매듭짓는 회담이 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모든 의제와 절차 등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측은 "정상회담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프간 내무부 "인질 구출작전 준비 완료"

아프가니스탄 군은 탈레반 무장세력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인질 안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 때문에 작전을 유보하고 있다고 아프간 내무부가 8일 밝혔다.

제마라이 바샤리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아프간 정부는 가즈니 주에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배치해 두고 있으며 "군사작전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아직 작전을 펼치지 않은 것은 인질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고자 하려는 입장과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군사작전에 돌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바샤리 대변인은 이와 함께 아프간 정부와 한국 정부는 여전히 주로 부족 원로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한 협상을 통해 위기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고 말해 군사작전이 유보된 상태에서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검·경·교육당국 학력 위조 집중 단속

유명 인사들의 학력 위조 파문이 확산되자 검·경과 교육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주요 대학들도 교수 임용절차 강화 작업에 착수했다.

대검은 올해 말까지 전국 13개 주요 지방검찰청에 전담반을 편성해 학위와 자격증, 국내외 인증 등 3개 분야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은 전국 18개 지검 중 서울 동·남·북·서부 및 의정부 지검을 제외한 모든 지검에서 이뤄진다.

검찰은 범죄신고 전화(국번없이 1301번)를 통해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대검 및 지검 홈페이지에도 신고·접수 코너를 마련할 계획이다.

학원 강사들의 가짜 학위에 대한 경찰 수사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학원 강사의 학력 위조 실태가 만연됐다고 판단, 전국 지방경찰청에 전면 수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경찰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을 우선 수사한 결과 학력 위조가 예상보다 심각했다”며 “전국의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을 속인 강사들을 학원가에서 퇴출시키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올 연말까지 수사당국에서 이미 조사받은 7000여 명 외에 4만 1000여 명에 이르는 서울 지역 모든 학원 강사의 최종학력을 조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실시해온 신규 강사 학력조회 대상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대학에서 지방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으로 확대키로 했다.
     
경기 회복 못 따라가는 가계소득 증가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지만, 소득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이 일부 업종에 집중된 탓에 전반적 고용 사정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07년 2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2명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9만2천원으로 지난해 2분기에 견줘 3.5%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분기별로도 2005년 3분기(2.1%) 이후 가장 낮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2분기 실질 소득 증가율은 1.0%에 그쳐, 올 1분기(4.0%)는 물론 지난해 2분기(2.4%)에도 크게 못 미쳤다.

2명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346만 8천 원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4.8% 증가에 그쳐, 지난해 2분기 증가율 6.5%에 크게 못 미쳤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2.3% 늘어난 331만 6천 원으로, 역시 지난해 2분기의 7.1%에 비해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

이 때문에 가계수지의 개선 추세도 약화됐다.

전국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조세와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뺀 것) 증가율은 3.1%로 지난해 2분기 4.5%, 올 1분기 6.0%에 못 미쳤다.

흑자액 증가율 또한 1.4%로 지난해 2분기 4.5%, 올 1분기 14.4%보다 크게 낮아졌다.

경기 회복의 속도만큼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자리가 충분치 않은 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명창 조상현씨 인간문화재 박탈
 
대표적인 판소리 가객인 인간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조상현(68)씨가 인간문화재 자격을 잃게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8일 "조상현씨가 1998년 국악경연대회 심사와 관련해 경연대회 참가자로부터 돈(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4년 6월 광주지법에서 벌금형(벌금과 추징금 포함 3000만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인간문화재 지정 해제를 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음주·뺑소니 운전자 보험료 20% ↑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등을 낸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보다 최고 20% 더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통 법규 위반별 자동차 보험료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하는 운전자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할증 대상은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등 6대 중대 법규 위반이다.

위반 기록은 1년 단위로 집계해 매년 보험료에 반영하며, 할증 한도는 20%다.

금감원은 우선 2006년 5월~2007년 4월 사이 6대 중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오는 9월부터 할증률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KT·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불법 도용·판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2004년부터 최근까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7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자회사 포털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개인정보를 나이, 이용상품별로 분류해서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파는 회사에 5천만 건 이상 판 혐의로 케이티와 하나로텔레콤 간부 26명과 모집업체 임직원 40명 등 모두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범죄수사대 장관승 팀장은 "모집업체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신들의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고객 동의 없이 만들어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소액결제에 이용됐으나 가입자는 요금이 결제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전했다.

그는 또 "통신회사는 자신들의 전화서비스 등 별도의 상품을 파는 위탁업체 및 프로그램 판매업체와 개인정보를 공유했다"며 "판매업체가 1300억 원어치의 프로그램을 팔아 올린 수익의 30~40%를 통신회사 몫으로 가져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모집업체들이 신원 확인 없이 가입자를 유치해, 이름이 도용된 2800여 명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장마 아닌 장마

서울은 이달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내렸다.

비의 양도 장마 기간 내린 것의 34%에 육박한다.

기상청은 10일 오후 잠깐 그치는 것을 제외하면 9~12일에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아직도 장마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기상청은 그러나 최근 내리는 비를 '게릴라성 호우'라고 설명했다.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오호츠크 고기압이 이미 물러갔다는 설명이다.

기상청 김승배 통보관은 "여름철 장마 후에 게릴라성 폭우가 나타나는 게 보통이지만 서쪽 저기압에서 만들어진 수증기가 들어오면서 올해는 유난히 비가 잦다"며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세력을 펼치지 못하고 멈칫거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경자 부산대 지구환경시스템학부 교수도 "장마전선은 남쪽 적도에서 몬순 기류가 올라오는 수증기가 북쪽의 차가운 고기압과 만나서 만들어지는데 지금의 게릴라성 호우는 고기압과 이동성 저기압이 만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 88고속도 확장 또 연기…여론 '펄펄' 
  
정부가 최근 88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주변 지자체와 시민들이 들끓고 있다.

전북 남원시·경남 거창군 등 88고속도로와 연결되는 3개 광역자치단체와 7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은 '88도로 확장 조기착공 대정부 건의문'을 내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 전체 구간(183㎞)에 대한 확장공사를 한 차례 연기해 2016년까지 완공하겠다던 재약속을 1년여 만에 다시 뒤집었다는 것이다.

88도로는 경사가 가파르고 굴곡이 심해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비율)이 31.6%로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해 '죽음의 도로'로 불릴 정도다. 

[국민일보] 유엔대사에 통상전문가 '파격'

8일 단행된 장차관급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의 주역인 김현종(48) 통상교섭본부장의 주 유엔대사 내정이다.

유엔대사는 북한 핵 문제와 군축, 다자 안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정통 외교관의 몫으로 분류돼 왔다.

그래서 외교부 일각에서는 통상 분야 전문가인 김 본부장이 유엔대사를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내정자가 유엔대사를 강력히 희망했고 인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통상교섭본부장 교체로 인사의 폭도 당초보다 커졌다.

후임은 예상대로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가 메웠다.

이번 개각의 폭은 예상보다 커졌지만 노 대통령의 임기가 6개월 남짓 남아 장관들의 임기도 짧다.

'경력 장관 양산용'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동아일보] 손학규, 대선출마 공식 선언

범여권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9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출마 선언 행사인 국가비전 선포식을 갖고 선진화, 사회통합, 평화체제 구축 등 3대 국가목표와 이를 구체화한 12개 국가 어젠더를 발표한다.
 
손 전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한나라당에 몸담은 전력 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이며, 행사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우리당 등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덧말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경북 국도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담긴 불법 대형 입간판이 세워져 일부 주민들이 "특정 후보를 홍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네요.

지난 4월 초 칠곡군 옛 왜관IC 진입로 입구 국도변에 세워진 이 입간판은 3ｍ가량의 기둥에 박 전대통령의 사진과 '새시대 새물결 새정수회'란 글귀를 담은 가로·세로 각 1.5ｍ 크기로 '새정수회'는 박 전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추모하는 모임입니다.

새정수회 칠곡군 지부에서 설치한 이 광고물이지만 4개월이 넘도록 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진을 붙여 놓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 이 단체가 앞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다면 사전 선거운동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