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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잠정 중단' 검토

박민하

입력 : 2007.08.01 20:29|수정 : 2007.08.01 20:29

일본도 광우병 위험물질 발견돼 수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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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미국산 쇠고기에서 척추가 나왔다는 건,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가 됐던 뼛조각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척추와 같은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됨으로써 미국의 검역 체계는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서 기본적인 광우병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입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입니다.

[송기호/변호사 : 지금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재발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미국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입중단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21조에도 "도축장에서 SRM, 즉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등 안전 조치의 위반이 심각한 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2년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던 일본도, 불과 한 달 뒤인 2006년 1월 광우병 위험 물질이 발견돼 수입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다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지만 우리보다 엄격한 위생검역 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사태에 정부는 오늘(1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중단될 경우 한미 FTA 비준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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