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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입력 : 2007.07.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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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은 아파트 분양에서 대표적인 비수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외입니다.

7-8월 수도권 분양 물량은 4만 가구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배나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 시기를 앞당겼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건설업체 관계자 분양가 상한제 걸리면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급하려고 많이들 하죠.]

그렇다면 9월 이후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얼마나 나올까.

20개 주요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건설사가 9월부터 올해 말까지 공급할 아파트는 모두 8만 5천여 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아파트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9월 이전에 분양 승인을 받고 분양시기만 9월부터 12월 사이에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8월 말까지 사업승인을 받고 11월 말까지 분양 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활용해 사업은 진행하되 분양시기는 눈치를 봐서 결정하겠다는 건설사도 적지 않습니다.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건설사 입장에서도 사실 올해 안에 빨리 분양을 마쳐야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 연내에 저렴한 아파트가 나오기 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9월 이후에는 아파트 공급규모가 급격히 줄어드는데다 그나마 분양되는 아파트들도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아파트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원갑 / 스피드뱅크 소장 : 2~3년전에 사놓은 부지가 많은데 매입가를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단기간이긴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다시 전월세로 몰리면서 집값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이런 저렴한 아파트를 기다리려는 수요들이 기존의 전월세의 임대차의 재계약 수요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라던가 소형 평형 위주로 소폭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정부 정책과 이에 저항하는 건설사들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이어지고 잇어 값 싼 아파트에 대한 기대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봄 이후로 미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