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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와 5.17, 5.18 사건은 신군부에 의한 하극상 때문이었다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의 발포 명령자를 찾는데 실패하는 등 조사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관련 사건 재판 기록과 민간 자료, 군 자료를 통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군부 세력은 박정희 정권 이후 하극상을 저질러 군의 지휘권을 문란하게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하극상이 12.12사태와 5.17, 5.18 사건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979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자신들을 견제하려 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며 12.12사건을 일으켰고, 반대 인사를 구속시키거나 강제 전역시켰다는 것입니다.

신군부는 이후 80년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사전에 준비했고, 5월 초순부터 군부대를 이동시켰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 중 조준사격이 있었고, 총격 후 생존자를 끌고가 사살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관련자 사망 등의 이유로 최초 발포 명령자를 찾을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