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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하를 목적으로 한 통신 '도매시장'이 열릴 전망입니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간 자율경쟁을 통한 요금인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KT와 SK텔레콤같은 시장 지배적사업자에 대해 재판매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이같은 통신 재판매 의무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확정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통부 장관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사업자가 존재하거나 실질적 진입장벽으로 시장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매 제공사업자와 서비스를 의무 지정할 수 있습니다.

23일 오전 정보통신부에서 열린 노준형 장관의 브리핑 동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