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전의 분수령이 될 검증청문회가 19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다.
청문회에선 안강민 당 국민검증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검증위원과 실무위원들이 이명박.박근혜 후보와 관련해 접수된 제보 내용과 언론에 보도된 의혹들을 따져 묻는다.
박 후보는 오전 9시부터, 이 후보는 오후 2시부터 세 시간 동안 청문을 받는다.
100여 개 질문이 각각 던져질 예정이며 KBS·MBC·SBS와 YTN-TV로 생중계된다.
개별 경선 후보를 한 명씩 불러 그의 의혹만을 대상으로 장시간 집중 청문회를 여는 건 정당 사상 처음이다.
검증청문회는 2002년 이회창 후보가 김대업 사건 등으로 대선전 내내 의혹에 끌려 다니다 역전패당했던 한나라당이 2007년 개발한 일종의 선거 흥행상품이다.
이 후보에 대해선 위장 전입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도곡동 땅의 실소유 여부를 둘러싼 차명재산 의혹, 시장 때 처남 회사에 개발정보를 흘려줬는지 등 재산관계에 초점이 맞춰진다.
박 후보는 작고한 최태민 목사와 관계를 비롯한 사생활, 정수장학회 및 육영재단 운영 비리 의혹 등이 핵심 검증 대상이다.
이르면 내년 비자 없이 미국 간다
미국 비자면제 대상국 지정의 핵심 요건인 비자거부율 기준이 지금의 3%에서 10%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음달 초 미 의회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상.하원은 이번 주 중 합동 조정위원회를 열어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을 확대하는 규정이 포함된 국토안보 강화 법안 심의에 착수한다고 의회 소식통이 17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법안 중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며 강력히 반대해 온 교통보안국 공무원 단체교섭권 부여 조항을 민주당이 삭제함에 따라 이젠 법안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 이뤄질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의회 소식통은 "하원 일각에서 '거부율 기준을 6%로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어떻든 거부율 관련 규정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은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출국할 때 97% 이상의 신원을 파악할 정도의 출국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비자면제 확대는 그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 '금융 빅뱅'온다
정부는 2012년에는 국내에도 헤지펀드를 설립·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철폐키로 했다.
또 메릴린치와 같은 대규모 투자은행(IB)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간의 인수·합병(M&A)시 세제혜택을 주고 진입규제를 낮춰 '금융빅뱅'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차 금융허브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선진화 4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4대 전략과제는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회사 역량 강화, 동북아 틈새시장으로의 자산운용시장 육성, 국내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금융인프라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맞춰 각종 규제를 철폐해 금융투자업의 겸영화· 대형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 내년까지 금융투자사가 서로 M&A를 할 때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지배주주 요건 등을 완화해 보험회사의 M&A도 촉진토록했다.
서울 주택 취득 비용 지불 능력지수 7년만에 100미만으로
서울지역 도시근로자들의 주택구입능력이 7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금리인상으로 주택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은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고 무주택자들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잃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지역 도시근로자의 주택구입능력을 나타내는 주택취득비용 지불능력지수(HAI)가 지난 3월말 85.9로 떨어졌다.
서울지역의 HAI가 1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0년(88.8) 이후 7년 만이다.
HAI가 100 미만일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을 가진 가구가 중간가격의 주택을 구입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HAI는 평균가구소득을 상환요구소득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된다.
상환요구소득은 월소득대비 월 상환 가능금액 비율, 대출원리금 상환계수 등으로 산출되고 평균가구소득은 도시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전국의 주택구입능력 지수도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말 175.8에 달했던 전국의 주택구입능력 지수는 지난해말 160.7에 이어 3월말에 139.8로 떨어졌다.
앞으로 금리가 1%포인트 더 오르면 120.1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서울지역의 주택구입능력지수는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73.8까지 급락,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지적했다.
아시안컵 22일 이란과 격돌
죽다 살아난 베어벡 호가 47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새 출발을 다짐했다.
한국은 22일 8강에서 이란과 만난다.
이란은 1996, 2000, 2004년에 이어 연속 4번째로 아시안컵 8강에서만 대결하게 됐다.
한국이 아시안컵의 숙적 이란을 누르고 4강에 진출하면 이라크-베트남전 승자와 경기를 갖는다.
[중앙일보] 감기 환자 본인부담 800~900원 오른다
건강보험이 감기 등의 경증환자보다 고액·중증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가벼운 질환으로 의원을 찾는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약값 포함)는 평균800~90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돼 7월 중 공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될 소액 외래진료비 정률제는 환자가 진료비의 30%가량을 부담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외래진료비가 1만 5000원(약국은 1만 원) 이하일 경우 환자는 3000원(약국은 1500원)만 정액으로 냈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은 의원에서는 평균 200원, 약국에서는 70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률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비 중 10원 단위는 건강보험공단이 모두 부담하며 65세 이상 노인은 현행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한겨레] 북한, '올해 안 핵 불능화' 뜻 밝혀
북한이 올해 안에라도 핵프로그램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를 이행할 의지를 밝혔다.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6자 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마친 뒤, "북한이 최단 시일 안에 신고와 불능화를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며 "(방사능 오염 등)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5~6개월 안에라도 이를 이행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올 연말을 신고와 불능화 완료 시한으로 설정하자는 데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다"며 "다만 그러려면 기술적인 문제를 알아봐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천 본부장은 또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전날 미국과) 양자 협의에서 모든 핵프로그램을 빠짐없이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신고 범위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작한 6자 회담에서 수석대표들은 북핵 신고 및 불능화 등 2.13 합의 2단계 조처를 신속히 이행하는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
북한은 중유 95만t 상당의 에너지 제공과 관련해, 중유 등 여러 에너지를 섞어서 줘도 좋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일보] 검찰, 신정아 선임과정 수사 착수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기동)는 18일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가짜 학위'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35·여) 동국대 조교수에 대해 "가짜 학·석·박사 증명서를 제출해 공동예술감독 선정위원들을 속이고 감독에 선임됐다"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감안, 수사를 신속히 진행키로 하고 조만간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들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신 교수가 예술감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후보들 가운데 가장 낮은 평점을 받고도 감독으로 선임된 점에 주목, 외압이나 금품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광주비엔날레는 이날 긴급이사회를 열고 신 교수에 대한 내국인 예술 감독 내정 철회를 추인했다.
한갑수 이사장 등 29명의 이사진 전원은 학력 위조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신 교수의 학력 위조를 조사해 온 동국대는 2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27일 징계위에서 임용 취소 또는 파면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향신문] '개인정보 공개' 대선주자 13명 중 이명박 후보 빼고 다 찬성
대선주자들은 ‘후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공개와 법·제도 확충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주민등록초본과 재산형성 과정 공개는 13명의 주자 중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다.
다만 공개 대상 친·인척 범위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 절차와 확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경향신문이 17일 한나라당과 범여권, 민주노동당의 대선주자들에게 ▲주민등록초본 공개 의사 ▲재산형성 과정 공개 의사 ▲주민등록초본·재산 공개 대상 친·인척 범위 등 3개항을 물은 결과다.
이전시장 측은 "현행 당규나 법 규정을 충실히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 규정을 떠나 어디어디를 공개하자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내 초본을 다 봐라' 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이랜드 사태 끝내 파국 맞나
파업 19일째를 맞은 이랜드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랜드그룹과 정부는 직장 폐쇄와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지만 노조는 농성장 자진 철수를 거부하고 있어 정면 충돌이 우려된다.
이랜드 노사는 18일 오후 8시30분부터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협상을 재개했지만 밤늦도록 교섭 방식과 시한 등에서 입장차가 커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노동부가 공권력 투입 시사 발언을 하고 회사측이 협상시한을 못박는 등 교섭 분위기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지만 회사측은 부인했다.
이에 앞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해결을 위해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동아일보] "국민경선 9월 15일부터 전국 순회"
범여권 경선을 추진 중인 국민경선추진협의회(국경추)는 "9월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을 순회하는 국민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경추 이목희 공동대표는 "10월 14일경에는 범여권의 대선후보가 선출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또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본 경선에 앞서 '컷오프(경선 후보를 추리기 위한 예비경선)'를 실시한다는 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이해찬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혁규 천정배 의원, 김두관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등 7명이 참여했다.
이인영 국경추 경선추진단장은 "컷오프에서의 여론조사 반영 여부, 본 경선에서의 모바일 투표 도입 여부 등 상세한 경선 방법과 일정은 새로 출범할 대통합신당의 당헌, 당규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이번엔 '가짜 영어 신데렐라'
KBS 라디오 '굿모닝 팝스'의 진행자를 7년 동안 맡는 등 유명 영어강사로 활동 중인 이지영(여·38)씨가 해외대학 학·석사 학력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사실상 고졸 학력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그동안 "중학교 3학년 때 영국으로 건너간 후 영국 브라이튼대를 졸업하고 1996년 이 대학 언어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는 이력을 내세워 학원가에서 유명 강사로 일해왔다.
이씨는 연세대 외국어학당과 이익훈 어학원에서 강의했으며, 2000년 KBS 라디오의 인기 영어강의 프로그램인 굿모닝 팝스의 진행자로 발탁돼 지금도 이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이씨는 18일 기자와 만나 자신의 석사 학력이 허위임을 시인했다.
고향인 전남 광양에서 초중고를 마쳤다는 그는 "순천대에 입학했지만 학교를 거의 다니지 않았고 서울에 올라와 삼수까지 하며 대학문을 두드렸으나 실패해 사실상 대학을 다닌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1990년쯤 영국에 건너가 런던 남동쪽의 호브라는 소도시에서 랭귀지 학원에 1년 가량 다녔고, 이후 브라이튼시(市)로 옮겨 기술전문학교를 1년 정도 다닌 게 영국생활의 전부"라고 말했다.
이씨는 그동안 영국에 유학해 석사 과정을 마쳤다는 허위 이력을 적극 활용해왔다.
자신이 집필한 영어교재에 브라이튼대 석사라고 기재해왔고, 각종 인터뷰에서도 유학파임을 과시해왔다.
덧말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하나?'
한나라당 최장수 대변인을 지낸 독설 정치인 전여옥 의원이 잇따라 소송에서 패소하며 '과거의 업보'를 짊어지고 있네요.
박근혜 의원의 '입'을 맡아 맹활약해오다 경선 때까지 중립지대에 머무르며 두 후보를 향해 비판하겠다던 자신의 발언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명박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는 전여옥 의원은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3단독(박성인 판사) 재판부에서 최재천 의원이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재판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500만원 위자료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전여옥 의원이 2005년 5월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최 의원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12일 홈페이지에 "최 의원이 당시 신한국당 당사를 제집 드나들 듯 했다"는 내용의 답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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