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 통계지표 '엉터리'…예산낭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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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각 부처가 실시하는 국가 주요 통계지표 가운데 엉터리가 많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부처에선 중복 조사에 따른 예산낭비도 심각했습니다.

보도에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통계청이 해마다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사업체 현황입니다.

업체명과 종사자 숫자 등 11개 조사 항목이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자료와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국세청과 업무협조가 안돼 지난 2005년 한해에만 백 2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부실조사에 따른 엉터리 통계도 많습니다.

한국 산업기술 재단은 국내 산업인력 실태를 조사하면서 반도체 분야에서는 조사대상의 절반도 채 조사하지 않았지만 산업자원부는 이를 토대로 공과대학 장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전국 중증 장애인 현황을 잘못 파악해 실제 필요한 시설의 절반만 확충하기로 하는가 하면, 환경부는 8년전 대기오염관련 통계를 기초로 환경 개선 대책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부실, 엉터리통계가 22개 정부부처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복동/ 감사원 제1차장: 공직담당자들의 통계의식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정책수행 전반에 걸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책임자들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각 부처간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정확한 자료 조사를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