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방송할 수 없는 지상파TV의 방송시간 규제를 앞으로 방송사들의 자율에 맡겨 풀도록 하되 질 높은 프로그램의 확대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윤석년 광주대 신방과 교수는 18일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가 방송회관에서 주최한 '지상파 방송시간, 확대될 수 없는 것인가?'란 주제의 포럼에서 '지상파방송 방송시간 규제의 본질과 자율화'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2005년 낮 방송 허용 후 낮은 시청률에 따른 낮은 광고수입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가 나타났다"면서 "방송사 자율에 따라 방송시간을 정하도록 하는가 여부는 지상파TV가 얼마나 시청자 복지증진을 위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방송위원회는 방송시간 규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인정한 후 방송사들이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 접근권을 높이고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케이블TV가 지상파의 시청률을 추격, 시청률 격차가 2006년 4.9%포인트로 좁혀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방송시간 규제가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논리는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지상파의 양보를 강요하고 있는 비대칭 규제는 점차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하며 방송시간 규제 등으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방송환경에서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익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은 '지상파TV 낮 방송 편성분석'이라는 발제를 통해 2005년 12월 낮 방송 허용 후 2007년 5월까지 1년6개월간을 4차례로 나눠 지상파TV 3사 4개 채널의 편성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오락 프로그램의 재방송과 주부대상 프로그램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재방송 비율이 30% 정도로 정착됐고 소외계층을 위한 자막방송과 화면해설방송의 이행상황이 여전히 미흡했다"면서 "KBS2의 경우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은 60%를 상회해 방송위 권고 수준인 30%의 두 배 가까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또 "시사성 있는 소재로 정보와 해설을 제공한 프로그램도 일부 있었지만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물론, 혁신적이거나 창의적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상파TV의 심야 프로그램이 유료매체의 선정적 심야 프로그램을 모방하지 않을까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며 "심야 방송 자율화는 지상파방송사가 낮 방송 시행에 앞서 약속했던 사안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동시에 시청자 주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