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계속 늘어 2015년쯤에는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고 국고지원도 1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는 11일 '건강보장 미래전략'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질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국민의료비가 2005년 48조 원에서 2015년에는 164조 원으로 증가해 건강보장 지출은 같은기간 21조 원에서 80조 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때문에 보험료율을 현재 4.77%에서 2015년에는 8.13%까지 올리고 현재 연 3조 원 수준인 국고지원액도 13조 원까지 늘려야 보험재정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