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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해산법인을 이용해 등록세 중과 규정을 회피한 점을 적발하고 172억 원을 추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E는 중구 3개, 서초구 2개, 영등포구 1개 등 서울시내 6개 건물을 취득하면서 등록세 중과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해산법인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등록세 중과처분 소송에 엇갈린 판결을 내려 실제 추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현 지방세법은 수도권의 기업 집중을 막기 위해 서울 등에서 설립 5년 이내의 신설법인이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사면 등록세를 3배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