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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장관 "이랜드 노사 모두 문제 있다"

입력 : 2007.07.09 15:53

"장기화시 공권력 투입도 검토할 수 있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9일 "이랜드그룹이 비정규직을 외주화한 것은 너무 급하지 않았나 보고 있고 노조도 매장을 점거한 것은 업무 방해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MBN과의 인터뷰에서 "이랜드그룹이 비정규직을 외주화한 것은 법적으로 봐서는 불법이 아니다"면서도 "(이랜드측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비정규직보호법은 기업도 좀 양보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출발했는데 그런 정신에 입각해 볼때 이번 조치는 너무 급했고 문제가 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랜드계열 노조의 점거 농성과 관련, "노조도 단계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데 너무 한꺼번에 얻으려 하는게 아닌가 싶다"며 "정부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상 매장 점거는 업무방해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켜보다가 더이상 인내할 수 없는 국면이 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정부 차원에서는 공권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혀 이랜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권력 투입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정부는 당초 비정규직 고용 허용기간을 3년으로 주장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2년으로 됐다"며 "앞으로 1년 정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드러나면 법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