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5분경제] 대형건설사, 담합으로 혈세 낭비

정명원

입력 : 2007.07.09 10:07|수정 : 2007.07.09 14:13

동영상

<앵커>

5분 경제,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환경부가 실시하는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무더기로 적발이 됐어요?

<기자>

네, 정부 공사를 민간 기업들이 실시하는 BTL, 즉 임대형 민자사업에서 담합을 한 건데요.

대형 건설사들이 미리 특정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짜서 공사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혈세로 돌아온 건데요.

담합 방식은 들러리 참가자를 세운 뒤 미리 짠 업체에게 공사를 밀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환경부가 아산시 대형 하수관 정비사업의 입찰을 실시했는데요.

대우건설과 벽산건설, 이렇게 두 곳만 참여한 뒤에 벽산이 대우가 우선 협상자로 지정될때까지 경쟁사 역할을 했습니다.

대신 벽산은 대우가 추진하는 울산 신항 사업의 지분 10%를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포스코 건설과 금호산업, 경남기업도 김해시와 상주시의 대형 하수관 정비사업 입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담합을 했는데요.

하수를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대형 하수관을 하수관거라고 합니다.

환경부가 4년 동안 실시한 이런 하수관거 정비사업 규모가 5조 6천억 원이고, 2005년 공사규모만 1조 원인데요.

공정위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05년에는 88%에 이르렀던 낙찰 가격이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실시된 2006년부터는 71.6%로 16.4%나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담합한 건설사들이 2005년에만 1천6백40억 원을 더 타냈다는 셈인데요.

공정위는 7개 건설사에 대해 3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임대형 민자 사업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 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전반적인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주 증시는 5일 연속 2,30 포인트씩 올랐었는데 이번 주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상대적으로 등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난 주 코스피 지수가 117포인트 오르면서 주간 단위로는 사상 최대로 올랐는데요.

너무 빨리, 너무 큰 폭으로 올랐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IT 대표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레 실적이 발표되는 LG필립스LCD 같은 경우는 2분기에 LCD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지만, 오는 13일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 금요일 삼성전자 주가가 6% 이상 급등했는데요.

이 점이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12일 한국 은행의 금리 결정은 인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는 않지만 한국 은행이 시중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렸다고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만약 12일에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다음 달에는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는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더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채권 시장이나 증시 같은 경우 이미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 할 전망입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펀드 자금이 하루 1천8백억 원씩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증시 상승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조정이 오더라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해서 오늘 아침 주요 경제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경제 신문입니다.

최근 복지재정 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 보험의 지출 비중이 높아서 서민들은 별로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6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 산재 보험과 같은 복지 재정지출에서 사회 보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웃돈 반면, 장애인과 여성,노인 지원과 같은 지출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매일 경제 신문입니다.

'고졸인재 모시기'에 발 벗고 나선 대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2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하이닉스 반도체와 삼성카드 등 몇몇 대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우수한 고졸 인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경제 신문입니다.

미국 주택가격과의 동조현상과 금리상승 기조가 맞물려 국내 집 값의 조정 국면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2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 주택가격과 국내 주택 가격 간의 동조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