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부총리는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과 만나 올해 대입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 50%를 고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히며 기존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내신 논란의 타협 가능성을 높였다.

김 부총리와 대교협 회장단은 또 정시모집에서 내신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 정부의 대입정책에 대한 반발이 전체 교수사회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이번 합의가 내신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대교협 회장단은 오전 7시 서울 도화동 서울가든호텔에서 긴급 조찬회동을 가졌다. 교육부 쪽에서는 김 부총리와 서남수 차관 등이, 대교협에서는 회장인 이장무 서울대 총장과 부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와 대교협 회장단은 회동을 마친 뒤 3개항의 공동발표문에서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상호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노력한다"며 "학생부 중심의 2008 대입제도의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올해 당장 내신 실질반영비율 50%를 채우기 어려운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풀어나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제시했다. 이는 내신 실질반영비율 50%를 적용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장무 총장은 "오늘 모인 의미는 2008학년도 입시문제가 조기에 해결돼야 한다는 취지가 첫번째이고 이를 위해 교육부와 공동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서울대가 내신 1·2등급에 모두 만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8월20일까지 정시모집 전형요강 제출하지 않는 대학에 대한 제재 등 세부사안에 대해 기존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김재정 씨, '부동산 의혹' 보도 경향신문 고소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는 4일 경향신문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경향신문이 본인의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보도하면서, 본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된 이유가 친구의 사업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책임에 따른 것임에도 본인이 빚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허위사실에 기초해 마치 도곡동 대지의 실소유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의심을 유도했고,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투기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향신문이 본인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불법적으로 입수해 보도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다.

이와 별도로 김씨는 경향신문 보도를 토대로 김씨 재산이 이명박 후보의 차명 재산인지 밝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박근혜 전 대표측 유승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의혹'을 제기한 박 후보 측 서청원 상임고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가 대주주로 있는 (주)다스는 "(박후보 측) 이혜훈 의원이 (주)다스가 투자한 (주)홍은프레닝이 시행하는 주상복합건물(브라운스톤) 사업과 관련해 근거없이 특혜의혹을 제기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8월 말부터 여관 등에서 성매매하면 영업장 폐쇄 

오는 8월말부터 여관과 같은 숙박업소나 이·미용업소, 목욕업소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와 같은 강도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 일정기간 영업을 정지토록 하거나 아예 폐쇄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오는 8월26일부터 시행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에 걸릴 경우 1차 위반 때 2개월 영업정지, 2차 위반 때 3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 때 영업장 폐쇄의 조치가 따른다.

단속에 걸린 이·미용업소 업주에게도 1차 위반 때 2개월 면허정지, 2차 위반 때 3개월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3차 위반 때는 아예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범여주자 6인 단일정당 단일후보 합의 

범여권의 유력 대선예비주자 6명이 4일 국회에서 첫 연석회의를 갖고 국민경선 방식을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단일후보 선출을 위해 대통합 신당 창당에 전원 참여키로 했다.

범여 진영이 후보 선출 방식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한나라당 일방구도로 진행되던 대선 구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초청 형식으로 열린 연석회의에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정동영 전 우리당 의장,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 천정배·김혁규 의원이 참석했고 시민사회 원로인 박형규 목사와 김병상 신부가 배석했다.

이들은 회동 직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6인은 민주평화개혁세력의 대선 승리를 위해 하나의 정당에서 국민경선으로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선 준비는 예비후보들간 합의를 기초로 추진하되, 창당 이전까지 국민경선과 관련한 제반 준비를 김 전 의장이 고문으로 있는 국민경선추진협의회(국경추) 중심으로 진행토록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한나라당，북한 체제 인정 

한나라당은 4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찬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다.

정형근 최고위원이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공개한 대북정책은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어 당내에서 정체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새 대북정책에서 남북총리급 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도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했다.

또 우리측이 먼저 북한의 방송과 신문을 전면 수용하는 방안,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시 현금 또는 현물을 제공하거나 비전향 장기수와 맞교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개성공단 등 북한 산업단지의 노후화된 발전설비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북 제한송전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북핵 폐기시에는 북한 종합 부흥계획을 실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300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극빈 계층에 대해선 연 15만t의 쌀을 무상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분유, 식량, 영양제 등을 무상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서는 안 된다는 기조에서 반대해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도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해 계속 유지·발전되어야 할 사업이라며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