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와 교육, 자선단체 등 비영리 공익법인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기부금 수령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차단하는 대책을 포함한 기부 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크게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기부를 받는 법인의 투명성 제고, 기부금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인프라 개선 등 3가지 측면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개인이 종교와 교육 등 비영리 공익법인에 기부금을 낼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 법인의 경우 전산시스템이 미비하다 보니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가 발생해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광주에서는 기업체 근로자들에게 돈을 받고 136억 원 규모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로 광주지역 4개 사찰 주지 4명이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