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부터 일정 조건을 갖춘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돼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사법시험은 2013년 완전 폐지돼 로스쿨 졸업자만이 판·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로스쿨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 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로스쿨법은 교육부총리 산하에 법학교육위원회를 설치, 대학원의 인가 여부와 정원 등을 심의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8년 5월까지 대학별 입학전형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또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가칭)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위원회에 학교운영위(또는 대학평의회)와 이사회가 6대 5로 참여토록 한 사학법 재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중도통합민주당 강봉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의 일괄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사학법의 야합 개정을 반대한다"며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를 실력저지하자, 임채정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우리당·통합민주당의 요청을 받고 사학법 재개정안·로스쿨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국회는 현재 평균소득의 60%를 지급받는 국민연금이 내년에 50%로 줄어들고 2009년부터 매년 0.5%씩 추가인하돼 2028년 이후부터 40%로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범위를 2009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구분된 자본시장간 칸막이를 허무는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과 서울시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 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토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李 부동산 파문' 대선 쟁점 부상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측은 부동산 의혹 제기에 대해 "권력형 음해"라며 정치공작설을 주장하고 나섰으나,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 후보의 직접 소명 등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표측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시장 재직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 후보가 직접 소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9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이명박·박근혜 후보에 대한 공개 검증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잔혹사' 전면전 선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집단 해고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맞춰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계약을 해지한 이랜드에 대해 매장 점거 및 불매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3일 비정규직 직원들이 나흘째 점거농성 중인 서울 상암동 홈에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 자본이 자행한 1000명의 비정규직 집단해고와 외주화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비정규직 잔혹사"라며 "80만 조합원의 연대투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을 대체할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 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원·달러 환율 7개월만에 910원대로 급락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하며 7개월 만에 처음으로 910원대로 떨어졌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70원 떨어진 달러당 918.00원으로 거래를 마쳐 지난해 12월7일(913.80원) 이후 처음으로 910원대로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7일(927.70원) 이후 4일(거래일 기준) 연속 하락했다.

외환 전문가들은 "앞으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면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일, 中외교부장과 전격 면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일 방북 중인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을 전격적으로 면담했다.

김 국방위원장이 외국의 주요 인사를 만난 것은 지난해 10월 중국 탕자쉬안 국무위원 이후 처음이어서 영변 핵시설 폐쇄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가 일부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각측은 당연히 (2·13 합의에 따른)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양 부장이 김 위원장을 만난 사실을 즉시 공개하고 "양 부장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중국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전공노 이탈 5만 명, 독자 합법노조 신고

법외노조에 가입해 있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법원 등의 공무원 5만 4천여명이 3일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법내 노조로 옮겨갈 전망이다.

특히 이 가운데 4만 6천여명은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법외노조를 고수해 온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서 이탈한 조합원들이어서 전공노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전국민주공무원노조(전민공노)와 법원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노조 등 세 노조는 설립신고를 마친 뒤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노조 특별법의 온갖 독소조항에도 불구하고, 악법 개정 등을 위해서는 제도권으로 들어가 투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합법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전공노는 일단 "비대위가 소집한 대의원대회에서 합법 노조 전환을 결의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전민공노의 설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서울시가 3일 발표한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은 장기적으로 서울을 한강 중심의 수변도시로 재편하기 위한 종합적인 구상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채 남아있는 마지막 공간이 한강"이라며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통해 서울을 한강 중심의 쾌적하고 매력적인 수변도시로 재창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시청에서 열린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설명회에서 한강사업본부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을 뱃길로활용하는 방안과 연계해 마곡, 상암·난지지구, 당인리지구, 여의도지구, 용산국제업무지구, 흑석지구, 행당지구, 서울의료원·종합운동장지구 등 한강변 8곳을 수변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의 대표적 친환경 수변도시인 마곡지구에는 한강물을 끌어들여 수로를 조성하고 수변을 따라 컨벤션, 상업·문화·주거·연구시설 등 다양한 복합 시설물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마리나 시설도 설치해 수상레저, 여가의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용산과 여의도에 서해~한강 뱃길을 잇는 국제광역터미널을 건설해 분단 이후 단절된 한강 하구 뱃길을 복원하기로 했다.

시는 분단 이전부터 이용해 오던 한강 하구 뱃길을 회복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경인운하와 연계해 중국을 오가는 배를 띄운다는 구상이다.
 
[경향신문] 쌀·쇠고기 원산지 위반 여전
 
쌀과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례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3일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쇠고기와 쌀 관련 원산지 위반 사례는 각각 193건, 14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1건, 6건과 비교해 쇠고기는 비슷한 수준이고, 쌀은 이미 두 배를 넘어섰다.
 
[국민일보] 5,6급 지방공무원 '정년 차별' 합헌 

지방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연령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임실군 6급 이하 지방공무원 459명이 낸 지방공무원 정년연령 조항 위헌확인 청구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5급 이상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직은 업무내용과 능력에 차이가 있고 3년이라는 정년 차이도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김창룡 저격사건' 기록 50년 만에 공개 
 
'김창룡 저격 사건'과 관련된 사건 기록이 5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된다.

국가기록원(원장 조윤명)은 최근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김창룡 저격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4일부터 공개하고 국가기록포털(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서도 일반인에게 서비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사건 기록은 30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서울지방검찰청의 형사사건 기록 70건, 법원 판결문 7건, 사형집행 종료 보고 2건 등이 포함돼 있다.
 
[조선일보] 정부, 종교.자선단체 '가짜 기부금' 칼 빼 든다

정부가 종교·교육·자선단체 등 비영리 공익법인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부금 수령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차단하는 대책을 포함한 기부 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부 문화 활성화 방안은 크게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기부를 받는 법인의 투명성 제고, 기부금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인프라 개선 등 3가지 측면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이달 중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올해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제이유 뿌린 돈만 72억

정·관계 … 수사기관 … 언론사 …'마당발 로비' 통장 로비, 기부금 로비, 투자금 로비, 납품권 로비….

정상명 검찰총장이 '단군 이래 최대 사기'라고 규정한 제이유그룹 사건에서 드러난 주수도 회장의 독특한 로비 수법들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일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 주 회장은 돈의 출처를 위장해가며 정.관계 인사, 수사기관, 언론사 간부에게 마당발 로비를 펼쳤다.
 
주 회장이 제이유와 관련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방문판매법 개정 입법 ▶서해유전탐사 허가 ▶검찰.금감원 조사 무마 ▶자사에 불리한 내용의 언론 보도 무마를 비롯한 전방위 로비작업에 쓴 돈만 72억여 원에 이른다.
 
덧말

채용정보업체 인크루트가 직장인 10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이 한 달에 술을 마시는 데 쓰는 돈이 책값의 4.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네요.
 
직장인들은 책을 사기 위해 한 달에 평균 4만 2000원을 지출하는 반면 술을 마시는 데에는 19만 2000원을 쓰고 있었고 한 달에 읽는 책은 평균 2.3권, 참석하는 술자리의 횟수는 6.1회라고 답했습니다.

남성 직장인이 한 달 책값으로 2만 3000원, 술값으로 20만 3000원을 사용한 반면 여성은 각각 8만 9000원, 16만 4000원을 사용했는데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이유로 대부분의 직장인은 '피곤해서'(45.2%) 혹은 '시간이 없어서'(41.5%)라고 답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