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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로스쿨법 오늘 국회 처리 불투명해져

손석민

입력 : 2007.07.0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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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일 끝나는데 로스쿨법의 처리시한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또 열린우리당의 갈등으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의 6월 국회에서의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2일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과 의원총회 결과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먼저 처리하고 로스쿨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더 심의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열린우리당은 두 법안을 동시에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고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두 법안이 상정된 교육위를 단독으로 소집해놓았고 열린우리당은 7월 국회를 추가로 열자고 제안한 상태여서 극적인 타협이 없는 한 두 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