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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 진통…사학법 등 처리 물건너가나

김용태

입력 : 2007.07.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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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첫 소식입니다. 사학법 재개정과 로스쿨 법안 처리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용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제 6월 임시국회도 내일(3일) 끝나는데 어떤 점들이 막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로스쿨 법안 처리 문제입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중에 교육위원회를 열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 법사위원회에 넘기자는 입장입니다.

쟁점이었던 사학의 개방형 이사 관련 조항을 열린우리당에 양보한 만큼, 사학법은 합의 처리해서 이번 국회에 통과시키고 로스쿨 법안은 교육위와 법사위에 위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로스쿨 법안의 법사위 처리를 먼저 약속하지 않으면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도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로스쿨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해도 결국 법사위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이번 국회내에 처리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이들 법안 처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까? 

<기자>

당초 오늘 오후쯤으로 예정됐던 교육위 전체회의는 소집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내일 오전 단독으로 교육위 전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 정족수 미달로 법안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은 오늘 오전 수석 부대표 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와 상관없이 이번달 안에 로스쿨 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되도록 약속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열린우리당은 내일로 끝나는 6월 국회에서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동시에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로스쿨법을 사학법과 연계하며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고, 열린우리당 문석호 원내수석 부대표는 "4월 국회 때 양당이 로스쿨법안을 우선 처리한다고 약속했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오늘 중에 극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년 6개월을 끌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로스쿨법안 처리는 또 회기를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