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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우리당, 로스쿨법 처리 이견 계속

손석민

입력 : 2007.07.02 16:59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하루 남은 6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양 당은 2일 오전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두 법안의 처리 방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먼저 처리하고 로스쿨법은 법사위에 처리를 맡기자는 주장을, 열린우리당은 사학법과 로스쿨법의 법사위 동시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는 우리가 양보한 사학법만 챙기고 로스쿨법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로스쿨제도는 법조인 양성제도와 결부된 법학교육의 학제이기 때문에 법사위 논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양당 정책위의장간에 합의를 봤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