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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소식입니다. 북핵 2.13 합의에 따라 우리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던 중유 5만톤이, 오는 14일 전에 북한으로 수송되기 시작합니다. 영변 핵시설 폐쇄도 오는 14일 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부 안정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정식 기자, 중유 제공 날짜가 결정이 됐는데, 중유 제공 문제는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뤄진거죠?

<기자>

중유 제공 문제라는 것은 북핵 2.13 합의,는 즉 6자회담의 합의 사안인데요.

구체적인 수송 계획은 남북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즉, 그제(30일),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을 기준으로 볼 때, 향후 2주일, 즉 오는 14일 안에 중유를 실은 첫 번째 배를 출항시키고, 첫 배가 출항한 뒤 20일 안에 중유 5만 톤을 모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앞으로 30여 일 안에 중유 수송을 마무리짓겠다는 것인데요.

원래 2.13 합의에 따르면 행동 대 행동, 즉, 우리가 중유를 보내면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 즉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 조치도 오는 14일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6자회담은 그 이후 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가 7월 1일이었는데, 북한에서 7월 1일은 경제개혁 조치가 시작된 상징적인 날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텐데요, 지금부터 5년 전인 2002년 7월 1일날, 이른바 7.1 조치라는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임금과 물가를 대폭 인상하면서 현실화시키고, 배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축소함과 동시에,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시키는 조치 등이었는데요.

이 7.1 조치 5년이 지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북한 시스템에 상당히 자본주의적 요소가 서서히 도입되는 중요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배급제 폐지, 기업의 자율성 확대 조치, 좀 어렵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7.1 조치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사회주의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들을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다 책임을 져 주겠다, 정책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7.1 조치를 통해서 국가가 사실상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포기를 한 겁니다.

즉, 국가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는 각자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된 것이죠.

즉,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더 줘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게으름 피는 사람은 굶든 말든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7.1 조치에 내재돼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북한에서는 배급제가 거의 붕괴된 상태에서 빈부 격차도 갈수록 심화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학자들은 북한이란 나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통제하는 세력은 일부 핵심세력에 국한되어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통제는 계속되지만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조만간 어떻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결국 북한이란 나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서서히 자본주의로의 길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