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장벽 효과적으로 해결 못해…자동차 예로 들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국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현재 조건하에서는 한국 및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역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의 시한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내일 한국과 미국은 FTA 서명을 하지만 불행하게도 기존에 논의된 한미 FTA는 기회를 상실했다"면서 "이 협정은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 제조업체들의 진입을 지속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비관세 장벽 문제를 효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작년에 한국은 70만 대를 수출한 데 비해 미국은 5천 대도 수출하지 못한 자동차 부문에서 특히 그렇다"면서 "이들 숫자는 자동차 부문을 넘어 협정 자체에 대한 지지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시장접근에서 뿌리깊고 근본적인 문제들과 일방에 치우친 무역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요청한 무역촉진권한(TPA) 연장에 대해 "현재로선 입법활동의 우선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표명했다.
민주당이 TPA 연장에 쉽게 동의해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강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한.미 FTA 문제와 결부할 경우 협상의 의회 비준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으리란 우려도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무역문제를 관할하는 상원 재정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몬태나.민주당) 위원장은 "국내 일자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적당한 시점에 TPA 재연장 문제의 검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를 압박했다.
한편 이들은 페루와 파나마와 FTA 체결은 올해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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