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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러나 당장 올해 말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각 정파간의 정치적 계산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28일)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를 놓고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열린우리당 등 범여권은 예산과 인력 문제를 들어 올해 대선에서는 단기 체류자에게만 투표권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더 드는 돈은 220억 원, 인력도 8백 명에 불과하다며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윤호중/열린우리당 행자위원 : 단기 체류자부터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고 내년 선거서부터는 영주권자에게까지 선거의 기회를 주자...]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 최근에는 단기 체류자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다른 위헌의 소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양측의 이런 대치 이면에는 유학생 등 젊은층과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영주권자의 투표성향을 감안한  유불리 계산이 깔려있습니다.

격론 끝에  관련 선거법 개정안 7건 모두 앞으로 구성될 정치개혁특위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특위 위원장을 서로 차지하려고 해 위원회가 언제 가동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선관위는 준비에 반년 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올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9월 정기국회에서도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올 대선은 물론 자칫 내년 4월 총선에서도 재외국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