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바다이야기' 등 성인용 사행성 게임물 파문을 문화관광부의 정책실패와 영상물등급위의 부실 심사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짓고 관계공무원 등 모두 25명을 중징계 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사행성 게임물 규제·관리 실태'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 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11월 중간 감사결과 발표 당시 검찰에 수사의뢰했던 41명 가운데 문광부, 영등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재직중인 25명에 대해 중징계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대상자는 ▲경품용 상품권제 추진과 관련해 문광부 직원 7명(정직 3, 경징계 4) ▲게임물 심사와 접수순서 조작 관련 영등위 직원 7명(파면 4, 해임 2, 정직 1) ▲상품권 인증심사 및 지정 관련 게임개발원 직원 8명(해임 1, 정직 2, 경징계 5) ▲위반 게임업소 행정처분 관련 종로구청 직원 3명(경징계 3) 등이다.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청한 대상에는 문광부의 K 전 국장 등 정책담당자와 영등위 사무국 직원 그리고 게임산업진흥원의 K 전 본부장과 팀장 등이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의 성인용 게임장이 도박장화된데는 정부가 게임산업 육성시책과 관련해 사행성 문제를 적절히 규제.관리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정책실패를 분명히 했다.

특히 문광부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관광호텔업계에서 '관광상품권'의 경품 허용을 요구하자 사행성 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2004년12월)와 지정제(2005년7월)를 도입했고, 이후 상품권이 환전용 칩으로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

영등위도 2005년 2월 바다이야기 제조업체 '에이원비즈'가 승인 신청한 '바다이야기 1.1 변경 버전' 심의 과정에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예시·연타 기능이 있는 점을 알고도 심의에서 통과시켜 사행행위가 만연하도록 방치했다.

영등위 사무국 직원들은 특히 예시.연타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은폐하고, 등급분류를 받기도 전에 일부 게임물이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보 받고도 오히려 민원인을 고발했으며, 게임물 소스코드를 분석하는 기술심사체계도 마련하지 않아 게임물 1건당 평균 심의시간이 3.9분에 불과한 졸속심의를 해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문광부에 대해 사행성 게임물의 양산을 막을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법에 사행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등 8개 업체의 상품권 지정을 철회토록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해 바다이야기 등 위법 부당하게 등급 분류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취소토록 하는 한편 경찰청에 대해 단속결과 위법 게임장을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