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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2차 추가협상 결론 못 내렸다"

입력 : 2007.06.27 13:13

서명식 30일 예정대로 개최


한미 양국은 25, 26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추가협상을 갖고 미국측의 신통상정책에 관한 제안을 놓고 광범위한 논의를 했으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오는 30일(현지시간) 서명식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현종 통상기획본부장은 일단 한국으로 귀국, 협의 결과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워싱턴의 한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측은 이틀간 협상에서 노동과 환경 등 7개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 광범위한 토론을 벌였다"면서 "그러나 아직 아무 것도 합의된 것은 없으며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오는 30일 FTA 서명식은 예정대로 갖기로 했다"면서 "30일 이전까지 한미 양국이 다시 만날 계획은 없고 전화연락을 통해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FTA 서명식 이후에 별도 협상을 벌이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두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다"면서 "만약 관계장관회의에서 김 본부장이 미국측과 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면 추가협상을 벌이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명후 별도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때문에 오는 30일 서명식 직전까지 한미 양국간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막판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며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의 노동과 환경 등에 관한 FTA 수정제의를 받아들인 협정문이나 기존의 협정문 둘 중 하나에 서명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추가협상이 30일을 넘어가면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이 만료되고 이후부터는 미 의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 측이 제의한 7개 분야 이외의 자동차 등 다른 분야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어 서명식 이전에 추가협상을 끝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현실에서는 의회와 행정부는 주종 관계여서 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념이나 다름없는 신통상정책을 수용하지 않은 협정문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김현종 통상기획본부장과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 미 무역대표부(USTR)의 수전 슈워브 대표와 캐런 바티야 부대표,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측 수석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USTR 사무실에서 비공개 협상을 벌였다.

김 본부장은 이날 협상 종료직후 워싱턴을 출발해 뉴욕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