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포기하거나 걷지 못한 국세 규모가 1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6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국세 세입 징수결정액 151조 4천 5백억 원 중 9%에 해당하는 13조 4천억 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수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전체의 46%인 3조 1천 4백억 원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재경위 전문위원실은 부가가치세는 담세자인 최종 소비자가 이미 지급한 세금을 납입하지 않고 사업자가 위법하게 가로챈 것이므로 과세 질서의 확립 차원에서 징수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