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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 헌법 대체 새 조약 합의

곽상은

입력 : 2007.06.23 14:56


유럽연합의 헌법이 '개정조약'의 형태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브뤼셀에서 열린 이틀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2년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 헌법을 새로운 '개정조약'으로 대체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폴란드가 의결권 개혁에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의장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폴란드를 배제한 채 합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어 영국 총리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여러 정상들이 폴란드 측을 설득해 막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조약은 2005년 부결된 헌법에서 문제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부결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국민투표를 피하기 위한 '미니조약'으로 불립니다.

이번 조약은 정상들이 합의한 초안을 토대로 7월부터 정부간 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새 조약은 EU 대통령직 등 법규와 제도 혁신을 위한 조항들을 담고 있어 창설 50년만에 정치통합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