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주요 사립대들이 제시하는 2008학년도 내신반영률을 일단 수용키로 22일 방침을 정했다.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서강대·중앙대·한양대 등 6개 사립대는 대학별로 학생부 반영비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등급간 차등화를 두는 내용의 구체적 내신반영비율을 조만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경인지역 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은 22일 오후 회의를 갖고 "학생부 교과성적의 등급별 점수부여 방식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공정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또 "각 대학은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의 확대 등을 통해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의 기본취지를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교육부의 요구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또 서울대는 '내신 1·2등급 만점처리' 방안을 2008년 입시에서는 적용하되 2009년 입시부터는 내신 등급 점수를 차등부여키로 하는 내용의 방안을 이날 교육부에 제시했으며 교육부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사립대는 '내신 1~4등급 만점 처리' 방안을 포기하고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소폭 확대하는 선에서, 서울대는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하는 방향으로 올해 입시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요 사립대가 (자율로)제시하는 내신반영률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다만 주요 사립대의 경우 당초 약속했던 내신반영률이 각 대학별로 다른 만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내신 반영비율이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면 개별적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내신 원칙과 제재 방침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서울대도 제재 검토대상에서 제외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대와 주요 사립대들이 양보안을 제시한데다,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급격하게 올리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제재는 사실상 형식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힐 차관보 "영변 핵 폐쇄 3주 정도 걸릴 것"
 
1박 2일간 평양 방문을 마치고 22일 서울로 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이 다음주 중 북한에 가서 감시활동의 범위를 정하면 2주 안에 영변 핵시설이 폐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3주 후인 7월 중순쯤 영변 핵시설 폐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밤 미국 케이블방송 CNN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시설을 완전히 불능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힐 차관보는 앞서 외교통상부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함께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즉각 폐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면서 "북한과 우리는 2·13합의를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제는 비핵화라는 본질로 돌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힐 차관보는 북측과의 논의를 통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을 열자는 데 공감했으며 개최 시기에 대해 중국측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회의 개최에 서로 협력하자는 논의도 했다"고 말했다.

李노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 명 연내 정규직 전환"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에서만 7만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22일 불교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모범을 보이기 위해 공공부문 7만여명 정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비정규직 보호법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들 가운데 각 기관에서 요청한 것을 취합, 심의해서 이달 27일쯤 전환 대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는 정부 기관, 공공기관 산하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이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중요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의 전체 비정규직은 20만 명에 달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8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5만 4,000여 명을 이르면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합의하고 각 기관을 대상으로 전환 대상을 보고받아 최종 규모를 조율해왔다.

한편 이장관은 기존 정규직 직원과 전환된 정규직 직원 사이에 임금 등 차별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장관은 "법이 시행될 단계가 되니까 기업들이 정규직화 하면서 임금을 덜 올려주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게 해서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그나마 용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30일 이전 추가협상 마무리 요구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오는 30일로 예정된 협정문 서명 이전에 마무리 짓자고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은 서명과 추가협상의 일정을 분리해 진행하자고 맞섰다.

이에 따라 서명 이후 협정문 본문을 수정할 수 있는지, 미 행정부가 받은 무역촉진권한(TPA·의회의 간섭 없이 통상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30일 만료됨에 따라 의회가 추가협상 내용을 간섭할 수 있는지 등의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등 양국 대표단은 22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추가협상 이틀째 회의를 가졌다.

미국은 전날에 이어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항만안전, 정부조달, 투자 등 7개 분야의 제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오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수잔 슈와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이에 이뤄지는 협정문 서명 이전에 추가협상을 마무리하자고 강하게 요구했다.

미국은 TPA가 만료된 뒤에 추가협상을 해 서명이 끝난 협정문을 수정·삭제한 전례가 없다.

미국과 멕시코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 서명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추가협상을 제안해 노동, 환경의 부속서를 채택했었다.
 
소득없이 끝난 한나라 검증위

한나라당 검증위의 22일 중간 조사결과 발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해명을 그대로 옮겨 놓은 수준에 불과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검증위는 이 전 시장이 주소지를 이전한 24차례 중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4회, 아들의 중학교 입학을 위한 부인만의 위장전입 1회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전 시장 세 딸의 초등학교 입학 당시 리라초등학교는 거주지를 서울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성동구로 제한해 추첨하는 입학제를 실시했다는 게 검증위의 설명이다.

이 때 이 전 시장이 주소지를 이전한 남산동(장녀), 필동(차녀), 예장동(3녀)은 리라초등학교 근거리 주거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아닌 교육목적을 위한 위장전입이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자녀 교육을 위한 5차례의 위장전입을 제외한 나머지 주소 이전의 부동산 투기 관련성에 대해서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위장전입 자체도 내리지 않았다.

박 전 대표 역시 정수장학회 재단 이사장 재직시절의 탈세 의혹 등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다.

검증위는 또 건강보험료 체납 의혹도 박 전 대표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못한 행정적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증위는 1주일에 2∼3회 출근했다는 당시 수위의 진술과 이사회 의사록에도 박 전 대표 서명 날인이 있는 등 박 전 대표가 이사장으로 이사회를 주재했다는 점으로 볼 때 출근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는 횡령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1999년 구조조정 당시 임금 인상 의혹과 재단 사유화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증위는 박 전 대표가 1주일에 2∼3회 출근했다는 근거로 당시 근무했던 수위의 진술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지는 않았다.

또 5·16 장학회(정수장학회 이전 명칭) 강제출연 의혹에 대해선 당시 박 전 대표가 10살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