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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인터넷상 대선후보 지지·반대글 금지

손석민

입력 : 2007.06.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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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을 올리는 게 금지됩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의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특히 규제 대상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런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선관위 측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