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한 웨딩 관련업자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으로부터 2천14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동시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명의변경을 통해 탈루한 유흥업소와 월 이용료가 1천만 원을 넘는 고급 산후조리원, 고가미술품을 취급하는 대형화랑 등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26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5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체당 평균 6억8천만 원씩 모두 2천147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세금이 추징된 자영업자들은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의료업종 등 전문직 사업자 96명 ▲유흥업소나 사우나, 웨딩관련업, 학원 등 현금수입업종 73명 ▲집단상가나 의류, 고가소비재와 사채업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70명 ▲ 부동산임대, 주택·상가분양업체 등 부동산관련업종 76명 등 315명이다.

조사대상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3년간 벌어들인 1조1천48억 원의 과세대상 소득 중에서 5천253억원을 신고누락해 평균 소득탈루율이 47.5%에 달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들은 1인당 1년간 총과세대상소득 11억7천만 원 중 5억6천만 원을 신고누락한 셈이라고 국세청은 말했다.

유형별로 보면 현금거래의 특성상 세금탈루가 쉬운 유흥업, 웨딩업, 사우나, 음식점, 학원 등 현금수입업종 73명의 소득탈루율이 56.8%로 가장 높았다.

집단상가, 고가소비재, 의류업 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70명의 소득탈루율은 53.1%, 주택.상가분양 등 부동산관련업종과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각각 48.5%와 34.8%였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장부파기·은닉,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업자 7명,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한 사업자 11명을 포함해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자 2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에 대해서는 포탈세액에 해당하는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37명을 조세범으로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세청은 지난 2005년 말 이후 5차례에 걸쳐 1천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인당 5억1천200만 원씩 모두 8천856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5차 세무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 날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해 6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세금탈루 업종은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업종과 스타강사를 둔 유명 입시학원사업자 95명, 유흥업소와 음식점, 사우나, 웨딩관련업, 고급산후조리원 등 현금소비업종 69명, 부동산 임대, 주택·상가 분양업체 등 부동산관련업종 54명, 고가미술품을 취급하는 대형화랑이나 사채업자 41명 등 259명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어 지난 2월 수정신고를 권장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사업자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성실도 검증이 필요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잦은 명의 변경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유흥업소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유흥업소의 경우 종업원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유흥업소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기간 영업을 하다가 세금체납 후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재개업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하는 것으로 파악돼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조사대상자와 그 가족의 과거 3년간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는지, 탈루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자녀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금융추적조사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 사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처벌할 계획이다.

허병익 조사국장은 "이번에 착수하는 6차 세무조사에서는 서민생활과는 동떨어지게 월 이용료가 1천만 원을 넘는 고급산후조리원이 새로 조사대상에 포함됐으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잦은 명의변경을 통해 탈루하는 유흥업소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쌍춘년이라 호황이면서도 현금거래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하는 웨딩관련업종이나 고가미술품을 취급하면서 탈루하는 대형화랑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1개 주요 세금탈루업종을 대상으로 지방청·세무서 조사부서에 전담조사반을 편성,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