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과 관련해 이르면 21일 노 대통령을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현재 비서실 차원에서 준비 중인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보다는 헌법소원 쪽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자유를 침해당해야 하는지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실장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경우 국민 눈에 대통령과 선관위 사이의 권한 다툼처럼 비칠 수 있어 헌법 소원이 무난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신반영률 연차별 50%까지 상향 조정' 조정안 마련

교육인적자원부와 주요 대학이 내신 실질 반영률을 2008학년도 입시부터 50%까지 올리지 못하더라도 목표시점을 정해 연차별로 상향 조정하면서 50%까지 높여 나가는 방안을 놓고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교육부는 '등급간 점수 차등 부여', '기본 점수 최소화' 방안을 대학들이 수용토록 하는 원칙을 고수하되 대학들이 올해 당장 내신 실질반영률을 50%까지 올리도록 하는 데 대해선 다소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수능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대학들이 실질 반영률 40-50%를 적용시키도록 하는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등급간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기본점수를 최소화하는 원칙이 지켜진다면 내신 반영률 조정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숙명여대가 최근 내신 1-4등급간 점수를 줄이되 4등급 밑으로는 등급간 점수차를 크게 벌리는 입시안을 사실상 확정한 데 대해 "등급간 점수폭을 달리 하는 숙대의 입시안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수용 의사를 비쳤다.

주요 대학들은 조만간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내신 적용 원칙에 대한 기본 입시안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신 등급간 점수차를 '상식적인' 선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주요 대학들이 최종 수용해 '내신 마찰'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땅으로 보상 받으면 양도세 면제 추진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 지역의 땅으로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아도 양도세 감면 폭을 확대해 줄 방침이다.

신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으로 풀리는 110조 원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주식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 중인 특단의 조치들이다.

여기에는 지주들의 반발로 교착 상태에 빠진 혁신도시.기업도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지보상 종합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는 20일 현금 대신 토지로 '대토 보상'을 받을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토지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세법을 고쳐 대토 보상에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개발계획에 따라 땅을 공공기관에 팔고, 다시 토지를 보상받는 것은 실제로 토지 거래가 일어난 것이 아닌 만큼 양도세를 물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양도세가 면제될 경우 대토 보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철현 세무사는 "현행 규정대로 양도세를 다 내면 조세 부담으로 인해 지주들이 토지 수용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도세 면제는 보상받은 토지에만 한정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토지보상법 개정안에는 주택 용지의 경우 최대 330㎡(100평), 상업용지는 최대 1100㎡(333평)만 대토가 허용되고, 대토 보상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 이전 때까지 땅을 전매할 수 없다.

대운하보고서 조작 의혹 수사

건설교통부는 20일 조작·왜곡 의혹설이 제기되고 있는 37쪽 짜리 한반도 보고서 작성자와 유출 경위를 밝혀 달라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사건을 경기경찰청 수사과에 배당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건교부 장관 직인이 찍힌 수사의뢰서 및 관련 자료를 접수받아 과천정부청사 관할인 경기경찰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반도 보고서 대운하 조작설의 진실이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질 지 주목된다.

이 전 시장측은 "경찰이 청와대 개입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전 시장측 장광근 대변인은 "최초 37쪽짜리 보고서를 만든 사람을 밝히는 게 핵심인데 과연 밝힐 수 있을 지, 청와대의 원고 조작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측은 이와 함께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이 전 시장측 박승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장관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거나 급하게 제3의 보고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거짓말을 일삼는 이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반도 대운하사업은 15조 원이상 들어가는 데다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검토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며 오히려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오늘부터 장마

21일부터 장마가 시작돼 30도 안팎의 땡볕더위가 잠시 물러간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1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고, 특히 충청 이남지방에서는 21일 오후 늦게부터 22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오거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21일 밤 12시까지의 강수량은 충청과 호남 경북 제주가 30~70mm, 서울 경기와 강원 내륙, 경남이 10~40mm,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가 5~30mm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