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대 등 국립대가 '2008년 대입전형 내신 강화'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수 증원 제한' 및 '학사 감사' 등을 하는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서명범 교육부 기획홍보관리관은 이날 '국립대 교수 충원 제재 방안'과 관련, "국립대 교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수 증원시 교육부가 각 대학의 고교 내신반영 정도에 따라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관리관은 "다음달까지 (내신 지침을 따르도록) 최대한 대학들을 설득한 뒤 안 될 경우 행·재정 지원과 연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정부 방침과 어긋날 경우 교육부의 고유권한인 국립대 감사권을 통해 제재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방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회의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현재 내년도 교수정원 조정을 위해 국립대들로부터 증원 신청을 받고 있다.

김완진 서울대 교무처장은 교육부 방침에 대해 "입시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논리적으로 연계 가능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교육부의 제재안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현재 외국인교수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교수 증원을 교육부에 신청한 상태다.
 
 
靑, 선관위 결정 '가시 돋친 수용'

청와대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선관위 결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발언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일일이 발언하기 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무관계수석회의를 마친 뒤 "선관위의 결정은 선관위 권한을 확대 강화하고, 권위를 드높인 결정이다. 어느 것까지 위반이라고 결정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으나, 결과는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문제는 (대통령 발언이) 어디까지는 허용되고, 어디부터는 걸리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며, 이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면서 "앞으로 사전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발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등 당내 경선후보들에 대한 범여권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검찰 수사 및 대선 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고, 선거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노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대전에서 열린 외교·안보분야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작정치 규탄문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공작정치 저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반도 대운하' 정부 보고서의 국회 제출 문제와 관련,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조사해서 국회에서 제출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한다"면서 "국회 제출을 가지고 선거법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외곽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9일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 진영의 외곽 후원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가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잡고 김문배 회장 등 산악회 핵심간부 2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밤늦게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본부 사무실과 김 회장 등 간부들의 자택 등 6곳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희망세상21'은 지난 3~4월 초 강원 영월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산악회 간부 300여 명이 모여 1박 2일로 수련회를 여는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의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세상21'은 전국 16개 시·도에 지부를 둔 전국 단위의 조직으로, 지부마다 회장과 사무총장이 있고 회원수는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로즈호 침몰사건 '진성호 책임' 결론

16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골든로즈호 침몰사고는 진성호(세인트빈센트 선적)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한국과 중국 정부의 공동조사결과가 나왔다.

진성호는 사고 발생 후 즉시 관할 해사당국에 사고사실을 보고하지 않은데다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골든로즈호 침몰사고 정부 사고조사단장인 김종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은 19일 "충돌의 위험이 있는 긴박한 상태에서 골든로즈호는 먼저 오른쪽으로, 진성호는 왼쪽으로 피했다"면서 "진성호는 '절대 왼쪽으로 피하지 말라'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진성호가 이번 사고의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심판관은 "골든로즈호와 진성호가 충돌한 주요 원인은 두 배가 모두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정한 안갯속 항해시 정상적인 경계나 안전한 항해속도를 유지하지 않았고, 신속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주된 책임은 진성호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또 "진성호는 사고 발생 후 즉시 회사와 대련 해상교통관제 센터에는 사고 발생사실을 보고했지만, 해사당국에는 보고하지 않았고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독자적으로 떠났다"며 "중국 정부가 관련 책임자들을 형사처벌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진성호 관리선사도 사고보고를 받은 뒤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고 관할 해사당국에도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제안전관리(ISM)코드 규칙을 위반했다고 김 심판관은 덧붙였다. 

시민단체들 금속노조 총파업 저지 나서

시민단체·경영계와 노동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파업을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1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행복도시 울산만들기 범시민협의회(행울협)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노조의 '정치파업'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현대차노조가 속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시민단체 등의 파업반대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파업에 들어갈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행울협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금속노조의 결의에 따라 현대차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규탄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행울협은 "회원 30여만 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금속노조 서울본부를 항의 방문하며 대시민 거리홍보전과 회사 앞 피켓시위 등 강력한 수단과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이상욱 지부장은 "노조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이며 이후 추가파업이 계획되면 또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대북 포용정책 놓고 '뜨거운 설전'
 
한나라당 경선 후보 5명은 19일 대전 평송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토론회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안보·통일관을 가진 이명박·박근혜 두 유력 후보와 진보적 입장인 홍준표·원희룡·고진화 의원 등 세 후보들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토론회에서 다섯 후보들은 모두 '평화'와 '대북 지원'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와 박 후보는후보와 달랐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선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노무현 정권의 '포용정책'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도 이 후보와 박 후보를 조목조목 공격했다.

이 후보를 향해선 '북한의 3천달러 소득 보장' 공약이 북한 경제상황 등을 따져보지 않은 주먹구구식 '무대뽀' 공약이라며 공격했고, 박 후보를 향해선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조항 개정 의지가 없냐며,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이념 논쟁으로 5년을 지샐까 두렵다"고 공격했다.
 
[한국일보] "北평북 선천 송유관 폭발로 110여명 사망"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지난 6월 9일 평안북도 선천군에서 110여 명이 사망한 송유관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19일 전했다.

좋은벗들은 "평북 피현군 백마리에 있는 백마 봉화화학공장에서 평남 대동군까지 200t의 휘발유를 공급하던 중 선천군의 어느 논밭을 가로 지르던 노화된 송유관이 터지면서 석유가 뿜어져 나왔다"며 "밭에 있던 주민들이 저마다 용기를 들고 나와 흘러나오는 휘발유를 담느라 야단법석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화재로 11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시신들은 모두 불에 너무 타 까만 덩어리가 됐다"고 밝혔다.

좋은벗들은 "휘발유가 kg당 2천500원씩 하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서로 앞 다퉈 담아 가다 누군가의 실수로 불이 붙었다"며 이튿날인 10일에야 겨우 불이 꺼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선천군에서 100명이 넘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미 외부로 어느 정도 알려졌을 텐데 아직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범여권 "盧 자제를…선거법 경직" 이구동성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에서 받은 '선거 중립' 경고가 범여권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당장 비노·친노의 눈은 냉·온기류로 뚜렷이 엇갈린다.

열린우리당 탈당파인 전병헌 의원은 "(선관위 경고는) 대통령이 계속 공정하기보다 정파적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다"며 "대통령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고 본말이 전도될 수 있기에 국정에도 선거에도 백해무익"이라고 짚었다.

대통합 행보중인 김근태 전 의장도 "국정 중심은 대통령이, 선거는 정치세력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노 대통령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불법을 자행해온 상습범이다"(김재두 부대변인), 중도개혁통합신당은 "대통령이 선관위에 일일이 물어보겠다는 것은 치기어린 대응이다"(양형일 대변인)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친노진영은 "선거법 취지도 말은 풀고 다른 비리는 강력히 막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방어수단은 말밖에 없다"(이화영 의원)며 선관위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불만을 적극 대변했다.
 
[국민일보] 대학들 '교육부 입학사정관제 거부' 확산  

내신 무력화 논란 속에 일부 사립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입학사정관제 지원계획에 불참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관련한 재정지원을 받았다가 입시 자율성을 훼손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예산 20억원을 투입해 6~9개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2009년까지 3년간 매년 2~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신청을 받아 올 7월까지 지원대상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서강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은 교육부의 지원계획에 공모 거부를 이미 확정했거나 내부적으로 거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학은 입장사정관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지원하는 입학사정관제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신청 거부를 결정지은 서강대는 19일 "2~3억 원의 지원금보다 자율성이 더 중요하다"면서 "교육부의 입학사정관제 지원계획에 공모하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대는 "입학사정관제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고 연세대는 "특별전형 일부에서만 입학사정관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므로 큰 무리가 없다"고 지원계획에 신청할 방침임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국 200여 개 대학 중에 몇 개 대학이 거부한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지원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분산배치 안 한다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달라는 경상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정창수 부단장은 이날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확정했다"며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내로 일괄 이전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지자체의 분산배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진주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일부를 마산 등지로 분산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한편 건교부는 혁신도시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기타 국고 지원이 불가피한 시설 설치를 위해 국고에서 도시당 평균 700억 원씩을 지원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올해 하반기(7~12월)에 확정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한국 기름값 세계 6위 유류세 비율 최고수준
 
한국의 휘발유 값이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비싸고, 유류세가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산하 기관인 독일기술협력공사(GTZ)가 전 세계 171개국의 기름값(작년 11월 기준)을 조사해 최근 발표한 '2007 국제 연료 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리터당 휘발유 소매가격은 1.65달러로 터키·아이슬란드·노르웨이·네덜란드·홍콩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이는 영국(1.63달러·7위), 일본(1.09〃·69위), 미국(0.63〃·147위) 등 웬만한 선진국을 뛰어넘는 것으로, 보고서는 '높은 유류세'를 그 이유로 들었다.

미국의 정치·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최신호(7·8월호)가 12개 주요 국가의 정부 예산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결과, 한국은 15%로 브라질(13%)·독일(5%)·미국(3%) 등을 제치고 제일 높았다.

[중앙일보] 박영선 의원 '이명박 맏형 상은 씨 증여세 탈루 의혹'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맏형 상은 씨가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19일 제기됐다.

이 씨는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 씨와 함께 현대차 납품업체인 다스를 소유·경영하고경위 전체회의에서 "이 씨가 1998년??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후지기공 측은 98년 다스 지분을 주당 액면가 1만 원으로 계산해 총 3400만 원을 받고 넘겼다.

박 의원은 "다스와 규모·수익성이 비슷한 자동차 납품업체의 당시 주가가 3만 원 이상이었다"며 "지나친 저가로 특수관계인에게 지분양도가 이뤄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상은 씨는 정상적인 가격에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덧말

직장인 70% 가량이 강제로 참가해야 하는 분위기 탓에 현재 직장의 회식문화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네요.

19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1120명에게 '현 회사 회식문화에 만족하는가'를 물은 결과 69.7%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가장 큰 요인으로 '강제로 동참해야 하는 분위기'(32.0%)를 꼽았습니다.

바람직한 회식 문화에 대해선 '맛집을 찾아다니는 미식가형'(29.2%), '영화·공연 등을 즐기는 문화생활형'(20.4%), '함께 운동을 하는 스포츠형'(17.2%), '술과 노래방 중심의 음주가무형'(16.4%),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수다형'(5.5%) 등을 꼽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