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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이좋고 매부좋은' 외국인 불법 유학

입력 : 2007.06.18 16:17|수정 : 2007.06.18 16:16


'가짜 중국인 유학생들'이 유학을 가장해 국내로 입국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가짜 유학생과 한국 내 일부 대학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무무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남 순천과 여수, 광양 소재 대학에 유학 온 외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유학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70여명에 대한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중국내 유학 브로커를 통해 1인당 500만-1천만원을 주고 유학 서류를 위조해 입국한 뒤 대학 수업은 받지 않고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 관계자들이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대학 관계자들은 유학생 유치를 명분으로 중국을 방문해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예비 가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학업보다는 취업활동에 전념해도 된다"고까지 '약속'했고 중국내 불법 유학 브로커들로부터 향응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도 보였다.

특히 대학은 가짜 유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도 않고 기숙사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학비와 기숙사비로 1인당 평균 300만-4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한국 입국이 어려운 중국인들이 가짜 유학을 통해 손쉽게 입국한 뒤 돈벌이에 나섰지만, 대학측은 출석부까지 위조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개탄했다.

한국내 대학 교육은 비정상으로 흘렀지만 중국내 브로커와 한국 대학 관계자, 가짜 중국인 유학생에게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였던 셈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순천과 여수, 광양 소재 2년제 대학 대부분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 가짜 중국인 유학생들을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가짜 외국인 유학생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순천과 여수, 광양 소재 8개 대학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 유학생 715명 중 49.2%인 363명이 학교를 무단 이탈해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