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사회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과 사회보장관련 부담이 '정상 수준'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가경쟁력연구원의 '국가간 재정규모 비교분석' 보고서를 보면 GDP에서 총조세와 사회보장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우리나라가 25.6%로 OECD 회원국 중 일본.멕시코 등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실제 국민부담률을 정상 수준의 국민부담률과 비교한 국제 조세비교 지수상의 국민부담률은 106.07로 정상 수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