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을 전격 초청한 것은 2.13 합의 이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내 북한 자금 송금이 완료될 시점에 임박해 나온 북한의 이번 조치는 일단 `BDA→마카오 금융당국→뉴욕 연방준비은행→러시아 중앙은행→러시아 극동은행내 북한 계좌'순으로 이뤄지는 이번 송금해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읽힌다.

◇IAEA 실무대표단 초청 의미 = 북한의 이번 조치는 BDA에 묶여있던 자국 자금 문제가 뜻대로 해결됐다는 판단 아래 2.13 합의 이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분석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IAEA감시단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향후 입북할 IAEA 감시단 활동에 대한 절차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실무 대표단을 초청한 것"이라며 북한이 아직 본격적인 2.13합의 이행에는 착수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즉 이번 조치는 북한이 최근 한.미.러.중 등 관련국들이 BDA 송금 문제의 해법을 만들어 낸데 대한 성의표시이자 돈을 받는 대로 약속한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한.미 당국은 그동안 줄곳 북한 측에 `곧 송금 문제가 해결될 테니 최소한 IAEA와의 실무협의 만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성의를 보여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왔지만 북한은 미국 와코비아 은행을 자금 중계기지로 삼는 해법 등 각종 방안이 추진되는 동안에도 이 같은 메시지에 화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미국과 러시아 중앙은행이 전격 개입해 BDA에서 돈이 이체된 뒤에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 2.13 합의 이행 수순 = BDA 북한 자금 송금이 최종 마무리될 내주부터 북한의 2.13 합의 이행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이르면 내주 중 입북할 IAEA 실무 대표단은 북측과 합의를 거쳐 IAEA감시단의 활동 범위, 권한 등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하게 될 전망이다.

북한과 IAEA간 합의가 이뤄지면 IAEA는 특별 이사회를 소집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추인한 뒤 북한의 핵시설 폐쇄 상황을 감시할 감시단을 파견하게 된다. IAEA 감시단은 10명 안팍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들은 IAEA 감시단이 입북하는 때가 진정한 2.13 합의 이행 개시시점으로 보고 있다. 향후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앞으로 2주 안에 IAEA 감시단이 입북할 수 있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분석이다.

이어 IAEA 감시단의 참관 아래 북한은 영변 5MW원자로 등에 대한 가동 중단-폐쇄-봉인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2.13 합의 이행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만큼 내주 초 BDA자금 송금이 종료되는대로 북한의 초기조치에 대한 상응조치인 중유 5만t 공급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IAEA 감시단이 입북하기 전이라도 북측이 핵시설 가동중단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나오지만 정부 관계자는 "IAEA 감시단의 입회 하에 가동중단 및 폐쇄.봉인 조치가 이뤄져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현재까지 영변 원자로가 가동중단됐다는 소식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2.13 합의상의 초기조치와 상응조치가 모두 이행되려면 향후 3~4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94년 북미 제네바기본합의 때 양측이 핵시설 동결까지 기간을 1개월로 잡았던 것으로 미뤄 1개월 안에 초기조치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 후 일정 = 관련국들은 IAEA 감시단 입회하에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한 후 6자회담을 열고 초기조치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한편 차기 일정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다음 달 초에는 회담이 재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다음달 초 6자회담 개최 가능성을 점쳤다.

6자회담 개최를 전후해 비핵화 5개 실무그룹 회의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양측 수석대표이기도 한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간 회동 가능성이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힐 차관보의 18일 오전 중국 방문을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고 있다.

그러나 한 정부 소식통은 "힐 차관보의 한.중.일 3국 방문 일정을 근거로 추론하면 18일 오전 베이징을 찾는 힐 차관보가 김 부상을 만나려면 이미 김 부상이 베이징에 와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두 사람의 회동이 열릴 것이라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일단 18~20일 중국, 한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 각국 카운터파트들과 회동을 갖고 초기조치 등 이행 일정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6자회담 관련국들은 6자회담에 이어 초기조치 이행이 완전히 마무리 되는대로 초기조치 이후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동력을 축적하기 위해 6자 외교장관 회담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6자 외교장관 회담은 이르면 7월 중.하순께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