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신 무력화 시도'와 관련, 내신 1·2등급자를 만점 처리키로 한 서울대에 대한 제재방침을 시사해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각 대학이 내신 명목반영률과 실질반영률을 50%선에서 일치시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1조5,875억원에 이르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내신 반영률 공개도 의무화된다.

교육인적자원·과학기술·산업자원·정보통신·보건복지·농림부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대학입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가 내신 1·2등급에 같은 점수를 주겠다고 한 기존의 입시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 초 서울대가 내신 1·2등급 만점처리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에는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서울대의 입시안 이후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가 내신 4등급까지 만점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정부가 2004년에 발표한 '내신 위주의 2008학년도 입시안'이 무력해질 조짐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는 "1·2등급을 묶는 2008학년도 입시안을 내놨을 때도 아무 말이 없던 교육부가 지금 와서 이러는 전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이날 또 내신반영비율과 관련, '반영률 50%'라는 당초 약속을 지킬 것을 대학들에 주문했다.

2007학년도의 경우 정시모집에서 내신반영률이 대학별로 계산법이 제각각인 데다, 명목상으로는 40~50%였지만 실제 내신의 당락 영향력은 5% 안팎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 전면 중단
 
6·15 공동선언 7주년을 기념해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6·15 민족통일대축전' 이틀째인 15일 북측이 남측 대표단에 포함된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의 '주석단(귀빈석)' 참석을 문제 삼으면서 이날 행사가 무산됐다.

북측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되는 본 행사인 민족단합대회에 박의원의 주석단 참석에 반발, 남북 및 해외 대표단의 주석단 입장을 중단시켰다.

남측은 북측과의 실무접촉에서 박의원의 주석단 배치는 합의된 사항이라며 갑작스럽게 북측이 입장을 바꾼 이유를 따졌다.

남측은 또 '특정 정당을 배제한 민족단합대회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남측 대표단장인 백낙청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북측 안경호 단장(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과 면담 이후 "각당의 의원들을 다 모시고 어제 행사(개막식)에서도 그분들 가운데 1명씩 주석단에 배치했다"며 "북측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에 예정돼 있던 대동강 유람선 탑승 등의 참관 일정도 취소됐다.
 
의원 16명 탈당…우리당 '반토막'

열린우리당이 반토막 났다.

문희상 전 당 의장과 김덕규 전 국회부의장, 이기우·문학진 등 현역의원 16명과 원외인 정대철 고문이 15일 탈당을 결행한 결과다.

이날 탈당은 지난 2월7일 김한길 의원 등 23명 탈당, 지난 8일 임종석·우상호 의원 등 초·재선 16명 탈당에 이은 세 번째 집단 탈당이다.

이로써 2004년 4월 17대 총선에서 과반수인 152석을 획득했던 우리당 의석수는 73석으로 줄어들었다.

탈당 의원들은 '대통합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대선 후보 연석회의'를 개최, 대통합에 동의하는 후보들이 '완전한 의미의 국민경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미 탈당한 '대통합 탈당파' 26명(초·재선 16명, 민생정치모임, 이강래 그룹)과 이날 모임을 갖고, '대통합 추진모임'(가칭)을 결성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들 외에도 오는 18~20일 정동영 전 의장과 일부 의원들이 추가로 집단탈당할 것으로 예상돼 의석수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정세균 의장 등 지도부와 당에 잔류한 의원들도 탈당파 의원들이 창당준비위원회 등 대통합협의체를 구성하는 대로 우리당을 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우리당 의원수는 친노 의원 및 비례대표 등 40명 이내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부인，1979년·84년 2곳 위장 전입

이명박 전 시장의 부인 김윤옥(60) 여사가 1970∼80년대에 최소 2곳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는 1978년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1동 ○○○○호부터 2007년 서울 가회동 현 자택까지 29년간 김 여사의 전입사실이 기록된 15곳의 주소를 모두 찾아 이 전 시장 가족이 실제 거주했는 지를 검증했다.

그 결과 이 전 시장 가족은 서울 필동3가 ○○번지(1979.11.14∼1980.4.13)와 서울 연희동 ○○○번지(1984.11.6∼1985.5.31)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 전 시장은 1977∼1988년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위장전입은 19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이후로 줄곧 위법이며 현행 개정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이 전 시장측은 지난 12일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측이 제기한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주민등록변경은 가족 단위로 이뤄졌으며 이 후보가 39년간 25차례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주소 이전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여사가 전입한 필동3가 주택의 소유자 강 모 씨(작고)의 부인(80)은 "당시 여기는 1, 2층짜리 일본식 목조주택이 모여있는 가난한 동네였다"며 "이 전 시장이나 부인이 이사온 적도 없고 전입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84년 당시 연희동 주택의 소유주 엄 모 씨도 "이 전 시장 가족이 살았던 적이 없으며 이 전 시장 부부 얼굴도 모른다"고 말했다.

기자협회 靑에 토론회 연기 요구
 
한국기자협회는 17일로 예정된 '대통령과 언론의 대화'가 "대통령의 일방적 설명을 듣는 기자회견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토론회 연기를 15일 요구했다.

기자협회는 이날 '대언론 토론회와 관련한 기자협회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부회장단, 시·도협회장단 등의 의견수렴 결과 68명 중 45명의 동의를 얻어 토론회 연기를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사회자의 선정·세션·개최 시간 등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대통령은 모두 및 말미 발언시간까지 갖는다"며 "토론의 내용과 형식을 정하는 과정에서 기자협회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