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송금문제가 2·13 합의 넉달 만에 해결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 일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4일 오후 BDA 계좌에서 빠져나간 북한 자금은 마카오 금융관리국과 미국의 뉴욕연방은행, 러시아 중앙은행을 거쳐 하바로프스크에 소재한 러시아 극동상업은행의 북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이체 과정은 이르면 15일 안에 모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금절차가 완료되면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 공언한 것처럼 핵시설 폐쇄 등 초기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르면 15일쯤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의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송금 완료를 확인했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IAEA는 북한의 초청 메시지가 나오면 곧바로 감시단을 북한에 파견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초기조치에 맞춰 상응조치인 대북 중유제공도 이행돼야 한다.

차기 6자회담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북한이 초기조치에 착수한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박근혜 자고 나면 '검증 폭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소유했던 임야와 건물을 친인척에게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시장은 1977년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산16의 임야 37만5000평을 3000만 원에 매입했다가 5년 후인 1982년 7월 처남 김재정 씨에게 2500만 원에 매각했다.

이 전 시장은 처남에게 땅을 팔기 전인 1980년 5월 이 땅에 충북 옥천농협을 채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1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땅의 현재 공시지가는 2억 7000여만 원이며 시가는 10억 원대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캠프 박형준 대변인은 "옥천군 임야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1982년 당시는 이 전 시장이 정치인이 아닌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직할 때로 토지를 소유해도 아무런 법적, 정치적, 재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시기였다"며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구태여 명의신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전 시장은 1994년 12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건물(지하 1층, 지상 5층)을 맏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 씨가 공동 설립한 자동차부품회사 대부기공(현 다스)에 매각했다.

이 건물과 땅의 현 시세는 32억5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대부기공은 미국으로 도피한 김경준 씨의 'BBK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시장이 실제 소유자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다.

'정수장학회(옛 부일장학회)' 문제에 이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영남대 이사장 재직 시절 비리 의혹이 14일 제기됐다.

영남대 전신인 청구대 이사장이었던 고 전기수 씨의 4남 전재용(55·성형외과 의사) 씨는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표가 영남대 이사장과 이사 시절 저지른 비리 의혹이 있다"며 한나라당에 검증을 요구했다.

전 씨는 "박정희 정권이 청구대와 대구대 이사장을 협박해 강제 통합해 만든 영남대는 일종의 장물"이라면서 "박 전 대표는 1980년 29세의 어린 나이에 영남대 이사장에 취임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았고 장물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향유했다"며 "박 전 대표가 말하는 도덕성은 '도(道)'가 아니라 '도(盜)'"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표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최태민(1994년 작고) 목사의 친인척을 요직에 앉혀 재단과 대학을 사기업화했다"며 "영남대를 좌지우지했던 측근 4인방이 △재단 소유 부동산 34건 임의 처분 △공금 횡령 △부정 입학 △공사대금 유용 △회계 장부 조작 △판공비 유용 등의 사학 비리를 저질렀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 캠프 김재원 대변인은 "전 씨가 제기한 문제는 이미 1988년 국정감사와 수사 과정에서 영남대 문제에 박 전 대표가 전혀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대통합의 한복판으로 들어오라" 손학규 잡아끄는 김근태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평화개혁세력 집권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뜻을 모았다.

두 사람은 한 시간여 동안의 회동에서 "과거회귀 냉전 수구세력의 집권을 막고 평화개혁 세력 집권을 이루기 위해 대동단결하며, 21세기 한반도 미래와 평화개혁 세력의 미래를 책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한다"고 합의했다고 우상호 의원이 전했다.

이를 두고 손 전 지사가 범여권 대통합 작업에 적극 참여할 뜻을 굳힌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범여권에선 손 전 지사가 대통합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통합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두 사람은 경기고와 서울대 동기 동창으로 대학 시절 학생 운동을 함께 한 사이다.

'대통합 메신저'를 자임, 범여권 주자들을 연쇄 접촉 중인 김 전 의장은 이날 손 전 지사에게 "범여권과 거리 두기를 그만 두고 대통합의 한복판에 들어 오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손 전 지사는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평화개혁세력 집권을 위해 대동단결하자"는 합의 내용에 손 전 지사의 긍정적 답변이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5년동안 담합 10개 손보사 508억 과징금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들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보험료율을 담합했다 적발돼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손해보험사의 담합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액을 4500억~6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14일 10개 손보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5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삼성화재가 11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동부화재 109억 원, LIG손해보험 83억 원 등이다.

공정위는 10개 손보사 중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3개 회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의 30~100%를 삭감해줄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0개 손보사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3월 실무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8개 상품의 순율, 부가율, 할인률 적용 방식과 폭을 담합했다.

8개 상품은 일반화재, 공장화재, 근로자재해보상, 조립보험, 적하보험, 건설공사보험, 배상책임보험, 동산종합보험 등이다.

이들은 보험료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할인률과 부가율의 폭을 미리 정해 각 보험사별로 달라야 할 할인률을 비슷하게 책정했다.

대장경판·의궤 세계기록유산 등재

14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의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등재 결정이 난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과 '조선왕조 의궤'는 한국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등재된 두 건의 기록유산은 문화재청이 지난해초 전문가 자문회의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한 뒤 지난해 3월 외교통상부를 통해 등재신청을 했다.

경남 합천 해인사에 소장된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중 고려대장경판은 1237년부터 1248년까지 약 12년에 걸쳐 제작됐는데, 당시까지 제작된 모든 불교경전을 하나로 통합하는 초대형 프로젝쇄물로 평가되며 이후 일본과 중국, 대만에서 간행된 대장경 대부분의 모본(母本)이 되었다.

조선왕조 의궤는 혼례와 책봉을 중심으로 한 가례(嘉禮), 외국 손님 접대를 위한 빈례(賓禮), 군사행사인 군례(軍禮), 제사를 다루는 길례(吉禮), 장례식이 대부분인 흉례(凶禮) 등 반복적으로 치러지는 왕실의 오례(五禮)를 기록과 그림으로 정리한 책이다.
 
[동아일보] 장영달 "李-朴꺽을 자료 있다" 파문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를 꺾을 수 있는 중요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해 정치공작 논란이 일고 있다.

장 원내대표는 14일 당 소속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박 전 대표나 이 전 시장이 대선후보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며 "그런 중요한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 전 시장의 'BBK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당사자가 유력한 대선주자라는 점에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의 검증 공세에 대한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한 이 전 시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며 명예훼손"이라며 "오늘(14일) 안에 이 후보의 책임 있는 사과가 없으면 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범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대선 판을 흔들어 국민을 속이고 나라의 미래를 도둑질하려는 검은 음모일 뿐"이라며 "자료가 있으면 즉각 공개하고 음침한 정치공작에서 손을 떼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물위를 나는 배' 위그선 개발, 물건너가나
 
정부가 차세대 해상 운송수단으로 추진하던 '위그(WIG·Wing In Ground)선' 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침몰 위기에 처했다.

일명 '나는 배'로 불리는 위그선은 250~300㎞의 속도로 수면 위에 낮게 떠 비행하는 운송체로, 정부와 민간이 850억 원씩 총 1700억 원을 투자해 2010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결정된 민간사업자가 사업 참여를 철회한 뒤 후속 사업자를 찾지 못해 2년 가까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1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당초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STX조선이 불참 의사를 통보한 뒤 대우조선해양이 18일 최종적으로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관기관인 해양연구원은 해군의 지원 가능성을 들어 대우조선을 설득하고 있지만, 이 경우 정부가 구상했던 민수용 실용화 사업이 군수산업으로 변질되는 결과가 된다.

[중앙일보] 130㎞ 내륙운하 뚫어 발해만 오염 막는다
 
중국 정부가 극심한 오염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 발해(중국명 보하이)만을 되살리기 위해 환경 보호용 내륙 운하를 만들 계획이다.

산둥 반도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내륙 운하를 뚫어 산둥·랴오둥 두 반도에 둘러싸여 사실상 막히다시피한 발해만의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베이징청년보는 14일 중국 공정원 전문가들이 제안한 이 프로젝트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해만 환경개선 계획에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라이저우와 자오저우를 잇는 자오라이허를 따라 운하를 건설하면 최장 130㎞에 달하지만 두 지역을 직선으로 건설하면 110㎞다.

길이만 따지자면 세계에서 가장 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168㎞) 다음이다.
 
[한겨레] 노 대통령 "우리당 후보 지지 통합땐 단일후보 지지"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열린우리당이 선택한 후보를 지지하고, 그 후보가 누구하고 통합해 단일화하면 그 단일화된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며 "참여정부 평가포럼도 그 원칙을 지키는 데 기여하지, 딴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6월 항쟁 20돌을 맞아 13일 청와대에서 벌인 <한겨레>와 특별 인터뷰에서 "통합에 찬성한다. 그러나 전당대회도 안 하고 해체하는 (열린우리당의) 불법적 해체엔 반대한다. 통합이 안 되면 열린우리당 (그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다수 의원들이 탈당하더라도, 전당대회 해체 결의가 없는 한 열린우리당을 유지하며 독자 대선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 전망을 묻는 질문에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가 없다"면서도 "북핵 문제가 풀려가면 임기가 얼마 없다고 해서 회피하진 않겠다. 그런 경우 북한이 만나자면 만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증권거래법위반 서세원 씨 영장 기각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개그맨 서세원(52)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임민성 영장전담판사는 14일 6시간에 걸친 검토끝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수원지검이 서 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씨는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받은 것 그대로 다시 조사받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금감원에서도 조사가 끝났는데 다시 수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명백한 보복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이세돌, '亞 바둑속기왕' 올랐다
 
이세돌 9단이 제19회 TV바둑 아시아선수권전에서 우승, 아시아 속기왕에 올랐다.

이9단은 14일 일본 도쿄 NHK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대회 결승에서 중국의 신예 강타자 천야오예 5단을 맞아 217수 만에 통쾌한 흑 불계승을 거뒀다.

이세돌 9단은 올 초 도요타 덴소배에 이어 6개월 만에 국제대회 2관왕에 올랐다.

세계대회 우승은 개인통산 7번째이고, 우승 상금은 250만엔이다.
 
[국민일보] 원·엔환율 9년8개월만에 750원대로 떨어져 

원·엔 환율이 9년8개월만에 처음으로 760원 아래로 떨어졌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1.60원 떨어진 929.9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반면 엔·달러 환율은 오후 3시 현재 전날보다 달러당 1.17엔 오른 122.81엔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원·엔 환율은 100엔당 757.06원(외환은행 고시 기준)으로 외환위기 전인 1997년 10월 16일 754.80원 이후 9년 8개월만에 처음으로 750원대로 밀려났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3~4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내년 하반기까지는 국가간 자금흐름 변화에 따른 원·엔 환율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덧말

2004년부터 현재까지 기업 총수와 관련된 범죄사안 17건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 선고율이 8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통계로 실증됐네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 '기업범죄 양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주제발표 등 기업 총수 17명에 대한 사건 가운데 1심??한 사건은 5건, 기타 1건으로 1심 실형률은 60%에 이르렀지만 항소심에서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만이 실형을 선고받아 실형률이 11.7%로 대폭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정변호사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기업가로서의 사회적, 경제적 책무를 위반했다며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가 정작 판결 때는 기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내세거나 피해액을 변제했다는 점을 별다른 고려 없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받아들이는 것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