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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유류세 인하 바람직하지 않다"

김용욱

입력 : 2007.06.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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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금 인하를 통해 유류가격을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차관은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종량세 체계로 유류가격 상승과 관계없이 일정액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유류가격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OECD 국가의 중간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