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이화여대 등 일부 사립대가 2008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고교 내신 상위 3~4개 등급을 모두 만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슬그머니 철회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들의 움직임을 간파한 교육인적자원부가 행·재정적 제재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히자 '없던 일'로 꼬리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입시를 앞두고 혼란만 부채질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거세게 비난했고, 대학 내부에서도 "경솔한 처사"라는 지적이 많아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은 최근 2008학년도 대입 전형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내신 상위 3~4개 등급을 만점 처리하는 안을 검토했다.

정시모집에 한해 내신 4등급이나 3등급 이상을 받은 학생들은 만점을 주겠다는 발상이다. 다.

하지만 교육부가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서자 해당 대학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말을 바꿨다.

교육부는 파장의 확산을 우려한 듯 이날 오후 이례적으로 김광조 차관보가 나서 브리핑을 갖는 등 직접 대응했다.

김 차관보는 "새 대입안의 핵심인 학생부 중심 전형 취지를 어긴 대학은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교육부의 강경 대응에 일부 사립대가 일단 후퇴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완전 '백기'를 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명박 "끌어내리기에 미쳐 날뛰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3일 열린우리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검증공세를 '음해세력의 난동'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면 박근혜 전 대표는 철저한 검증을 거듭 촉구하는 등 양측의 검증공방은 범여권까지 본격 가세함에 따라 걷잡을 수 없이 가열되고 있다,

경남을 방문한 이 전 시장은 지역 당직자 간담회에서 "나라를 위해 잘해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생각은 안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다"고 범여권과 박 전 대표측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 전 시장은 "제가 세상에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나를 죽이려고 세상이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다"며 "일하겠다는 사람을 못하게 앞에서 막고 뒤에서 당기는 것은 옳은 방법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범여권을 겨냥해 "만일 제가 죽고 그 사람들이 정권을 5년 더 해서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면서 "그러나 지난 10년 해 놓은 걸 보면 5년을 더 했을 때 나라가 불그스름하게 변하고 경제는 다 죽을 것"이라고 색깔론을 제기했다.

이 전 시장측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반도 대운하 공약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당위성을 강조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앙선관위에 고발키로 했다.

박 전 대표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남북조찬기도회에서 "요즘 각 후보마다 이런 것 저런 것 의문나고 의구심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후보 캠프끼리 싸울 이유가 없다"며 "국민이 어떻게 보고 해명됐다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재협상' 벌써 시작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측의 추가협상 내용을 전달받고 사실상 '재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4월 협정이 타결된 뒤 '미국측과 재협상(추가협상)은 없다'며 부인해왔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간에 이미 진행 중인 '추가 협상' 의제가 어디까지인지,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추가 협상' 착수 사실을 숨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13일 "우리 실무진이 이미 미국을 다녀왔다"며 "미국이 제시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맞대응 카드로 맞바꾸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실무진이 말했다"고 전했다.

실무진의 방미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워싱턴에서 소규모의 양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FTA 협정문 법률검토 및 문구조정 협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 정부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공개 시점을 최대한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銀 펀드수수료 10％ 인하

국민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펀드 판매수수료를 내리기로 했다.

이는 국내 은행들의 펀드 판매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해외펀드, 퇴직연금펀드 등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은행은 14일부터 판매하는 신규 펀드의 판매수수료를 10% 일괄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평균 판매수수료는 연 1.72%에서 0.17%포인트 내린 연 1.55%로 낮아진다.

국민은행은 또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년 이상 투자시에는 수수료를 20%, 5년 이상 투자시에는 30% 인하하기로 했다.

펀드수수료에는 판매, 운용, 수탁 수수료 등이 포함되는데 이번 인하 조치는 판매사인 국민은행이 떼는 판매수수료에만 적용된다.

판매수수료는 보통 총수수료의 70% 정도를 차지한다.

인하 대상 펀드는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을 신규로 가입할 경우이며, 기존에 가입한 펀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도 펀드 수수료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은행권으로 수수료 인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 관계자는 "판매수수료의 10% 인하는 너무 작은데다 기존 가입펀드와 해외펀드, 퇴직연금 등을 모두 제외한다니 생색내기란 느낌"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한국 인신매매 실태 고발

'베트남 (신부들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동남아 여성들을 상대로 한 한국의 국제결혼 행태가 국제적인 비난의 도마에 올랐다.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올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결혼 브로커들에 의해 '매매'되는 동남아 여성들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베트남 국제결혼 광고 현수막 사진을 증거로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도로 변에 걸린 이러한 광고들은 동남아 저개발국 여성들을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제결혼은 지난 5년간 3배가 늘어 4만3121건에 달했다면서 이 중 72%가 한국 남자와 동남아·몽골 여성 간의 결합이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외국인 신부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결혼 브로커들의 착취적인 행동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거의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주여성인권센터 권미주 사무국장은 "남성들이 이주여성에게 '돈 주고 사왔으니 내 말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게 문제"라면서 "사기결혼으로 성매매업소 또는 강제노동에 시달린 외국인 신부들의 사례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한국 남성들은 동남아와 태평양 군도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섹스관광 시장의 주요 수요자들이라면서 이를 위해 중국·필리핀·캄보디아·태국 등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각국 비정부기구(NGO)들의 지적을 소개했다. 
 
[국민일보] 민주당―통합신당 합당 연기 

중도개혁통합신당과 민주당이 13일 돌연 합당연기를 선언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당 안팎에서 대통합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양측의 소통합 협상이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김한길 통합신당, 박상천 민주당 대표는 공동보도문에서 "더 많은 중도개혁세력 의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합당의 마지막 법적 절차인 수임기구간 합의회의를 20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대규모 탈당을 염두에 둔 연기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속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대선 빚 43억원의 청산방법과 신설될 당의 당직 배분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도 합당연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동아일보] 범여권 통합론 '盧心 vs 老心' 충돌

범여권 통합 방법을 둘러싸고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중심론'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민주당 중심론'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13일 "현 대통령은 민주당이 중심이 돼 당선시킨 대통령"이라며 "민주당 중심으로 다음 후보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이날 남북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SBS와 가진 대담에서 "민주당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 강세였지만 다른 지역 사람을 배척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보면 야당도 특정 지역에서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권이 한나라당과 경합하려면 하나로 뭉쳐 게임다운 게임을 하는 것이 정치의 멋이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호남 지지층의 결집을 바탕으로 충청권과 연대해 '서부벨트'를 복원하고 햇볕정책 지지 세력을 한데 모으자는 게 DJ식 통합론의 실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탈당파들과 민주당의 통합 움직임을 "지역주의로의 회귀 아니냐"면서 '열린우리당 중심론'을 피력해 왔다.
 
[조선일보] 이명박, 처남에 임야 팔고도 근저당 채무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자신이 소유했던 임야의 소유권을 처남 김재정 씨에게 넘기고도, 여전히 이 임야에 금융기관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남아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 후보가 처남 김 씨에게 소유권을 넘긴 땅은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임야 37만여 평(123만7960㎡)으로, 소유권은 1982년 7월 이 후보로부터 김 씨에게 이전됐다.

이 땅은 두 사람 사이의 매매로 거래됐으며, 1977년 이 전 시장이 3000여만 원에 사들여 처남에게는 2500만 원 정도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군 농협이 1980년 5월 이 후보를 채무자로 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현재까지도 등기부에는 이 후보가 19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자로 남아 있다.

근저당권은 당시 농협이 임야에 심어진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야 소유자인 이 후보를 채무자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고시 합격에도 '특목고의 힘'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출신들이 국가고시에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최근 몇 년간의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 합격자들의 출신 고교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시 합격자의 39%, 행시 합격자의 23%, 사시 합격자의 17%가 특목고 출신이었다.

전국 50개 특목고 재학생(2만8150명)이 전체 고교생(180만3998명)의 1.56%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특목고 출신 고시 합격자 비율은 매년 커지는 추세다.
 
[한겨레] 지갑 털고 세금 먹는 민자도로 곳곳 '충돌'

전국 곳곳에 개설된 민자도로의 '통행료 분쟁'이 뜨겁다.

수도권 유료도로들은 통행료 수입이 넘쳐난다. 이 때문에 유료도로를 만든 자치단체와 업체는 수입을 감추려고 애쓰고, 운전자들은 "우리가 봉이냐"며 통행료 폐지·인하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수천억 원을 들인 광주·부산 등 지방의 유료도로는 썰렁하다.

지방 자치단체들은 민자를 들여와 뚫은 유료도로에서 매년 발생하는 수백억원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꾸느라 '비명'을 지른다.

통행료 내리거나 폐지해야="건설비를 다 뽑았으면 통행료는 그만 받아야 한다." (안양사는 손영민 씨)

12일 경기 의왕~과천 유료도로 요금소에서 만난 시민들은 "투자원금(건설·유지관리비)은 이미 회수했고 추가 확장 사업은 경기도가 해야할 일"이라며 한결같이 "요금을 그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개통 이후 누적 수입은 이미 투자원금(1230억 원)을 넘어선 모두 204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건교부가 승인한 유료화 기간이 2011년이고 학의~과천 사이 도로 확장에 890억 원이 들어 통행료의 계속 징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KBS "수신료 1500원 인상" 결정
 
KBS가 추진 중인 수신료 인상폭이 1,5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KBS는 13일 경영회의를 열고 현행 2,500원인 수수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 안은 이달 말 KBS 정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송위원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게 되며 최종 인상여부는 9월 열릴 정기국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경향신문] 김승연 회장 보석 청구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회장은 12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8단독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고, 경호과장 진 모 씨는 13일 보석 청구서를 냈다.

김 회장은 보석 청구서에서 수사가 종료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구속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폭행 피해자 6명과 북창동 술집주인 김 모 씨는 12일 김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미 합의가 됐고, 마음으로도 용서했다.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덧말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고은 시인이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 비난 발언에 대해 "우리는 지금 미증유의 대통령 언어를 경험하고 있다"며 "현 대통령의 언어는 신선할지 몰라도 대통령의 언어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네요.

광화문문화포럼(회장 남시욱) 주최로 열린 제73회 아침공론마당에서 '만남'을 주제로 강연한 고 시인은 남 회장으로부터 노 대통령의 언론 비판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의 언어는 위선적이라 할지라도 품위나 품격이 필요한데, 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명분을 모두 벗어 버리고 적나라한 언어를 표출하시인은 "우리 언어는 겉으로는 문자 언어, 문장이 된 언어를 쓴다"며 "이승만 대통령의 언어는 비서가 써주지 않는 자기 문체를 지녔고, 그 이후로 자기 문체를 지레토릭을 성립한 사람은 아니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고등사범학교를 나왔으니까…"라며 말끝을 흐렸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