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에 2~30조 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입니다.
검단과 파주 송파 등 수도권 6개 신도시 토지 보상이 내년에 한꺼번에 몰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 한해에만 20조 원 이상의 보상비가 수도권에 풀릴 수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실시되는 검단과 파주, 동탄 등 신도시 예정지 경우만 봐도 검단은 토지보상비가 5조 원, 파주 3지구는 3조 3천억 원, 동탄 2지구는 6조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택과 송파, 양주 회천지구도 내년 초에 토지보상비가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상비 지급이 내년에 집중됨에 따라 보상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다시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행정도시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토지보상금은 다시 부동산 투자에 사용돼 부동산 값을 올리고 이로 인해 토지보상금도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토지보상금만 무려 87조 원 이상 풀릴 것으로 보이니 부동산 시장을 맴도는 돈이 그만큼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때문에 정부가 보상금을 현금이 아니라 개발된 땅이나 아파트 등으로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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