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다시 고발"…선거법 공방 2라운드

<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공방도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선관위의 선거법 준수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며 내일(12일) 다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승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대통령 : 세금, 이명박 씨가 내놓은 감세론이요. 이 감세론,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노대통령 : 지난날의 안보독재와 부패세력의 본색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 역시 선거법 위반이라며, 내일 노 대통령을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는 더 심해졌다고 할 것입니다.]

또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퇴임 후에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자 한나라당은 검찰 고발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은 노 대통령을 비판했으나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감쌌습니다.

[김기현/한나라당 의원 :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고 선관위에서 결정했는데,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 떼법이죠. 그게 떼법이 아니고 뭡니까? 떼를 쓰니까 떼법이죠.]

[이화영/열린우리당 의원 :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에 관련돼서 정부의 수장으로서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평가포럼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 일부 위반 결정에 대해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법적 대응 절차를 검토하겠다며, 선관위의 권한과 협조 요청도 존중한다고 밝혀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