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중·고등학교의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교과의 석차 및 원 점수와 평균 점수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성적에서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예체능 교과의 특성상 객관적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평가방법을 개선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과목교사 등은 "예체능 교과를 사실상 내신에서 제외하려는 조치로 교육과정을 왜곡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 의뢰해 마련한 '중등학교 체육·예술교과 학생부 기록방식 개선안'에 따르면 중·고교의 예체능 교과 평가방식은 3단계 절대평가에 서술식 기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현재 학생부에 전교 석차와 수·우·미·양·가 5등급(절대평가)으로 기재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석차를 제외하고 우수·보통·미흡의 3등급(절대평가)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고교는 원 점수와 과목 평균(표준편차)이 학생부에서 제외되고 등급은 현재 9등급 상대평가에서 중학교와 똑같은 3단계 절대평가로 바뀌게 된다.

한국교육개발원 정택희 교육통계·평가연구본부장은 "예체능 교과 수업에 있어서 학생들이 석차와 등급에 얽매이지 않고 학습 자체를 중시하도록 하며 예체능 교육의 내실화를 제고할 수 있는 학생부 기록 방식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안락사 시킨 의사 무혐의

서울 방배경찰서는 말기 간경변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의 산소공급 호스를 떼어내 살인 혐의로 고소된 의사와 환자의 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김모씨(72·여)는 딸(47)의 요청으로 3개월 뒤 산소호흡기가 제거돼 숨졌다.

김씨의 아들(45)은 이에 항의, 지난해 12월 의료진 2명과 누나를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서 등을 토대로 지난 4월말 피고소인들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대선 새 변수 노 대통령 '아무도 못 말려'

'노무현 변수'가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두고 대선 구도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말에 침묵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

논리적으로 핵심을 짚고 '직격탄'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형준 의원은 10일 "노 대통령이 이 전 시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선봉에 나서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40대, 사무직, 고학력층이 이명박 전 시장의 지지 기반인데, 이 계층은 노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따질 가능성이 크다.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경부운하, 세금감면 등 주요 대선공약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될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표 쪽도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유승민 의원은 "'박정희의 딸'이라고 하는 것과 '독재자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며 "박 전 대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창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범여권의 유일 후보는 노 대통령처럼 비치고 있다"며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타격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권이 새로운 판을 짜는 데 방해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깨진 '범여 대선주자 연석회의'

진보·개혁 성향 종교인들의 모임인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종협)가 6·10 항쟁 20돌을 맞아 추진했던 '범여권 대선주자 연석회의'가 종교계 및 시민사회 진영 내부의 분열과 주도권 다툼으로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달 5·18 광주 민주항쟁 27돌을 계기로 기획됐던 연석회의가 깨진 데 이어 두 번째다.

10일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릴 예정이던 연석회의엔 정동영·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천정배·한명숙·김혁규 의원 등 5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전날 한명숙 전 총리와 김혁규 의원 쪽이 갑자기 불참하겠다는 뜻을 종협 쪽에 통보했다.

종협 대변인인 정진우 목사는 "나머지 3명의 주자만 참석하는 연석회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행사를 취소했다"며 "시민·사회진영과 종교계 일각에서 한명숙 전 총리 등에게 참석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연석회의를 마련한 종협은 일단 열린우리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대선주자 5명만 참석하는 연석회의도 의미가 있다는 쪽이었다.

반면 종교계와 시민·사회진영 한 쪽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후보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등 열린우리당 바깥의 대선주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연석회의는 의미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서장이 일선 경찰 폭행-욕설' 주장 잇따라

징계를 당한 경찰관이 상관인 경찰서장에게 경위를 설명하려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지휘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 시내 모 경찰서 소속 황 모 경사는 지난달 13일 경찰 전용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의 기생충 같은 감찰'이라는 제목으로 답글을 달고 원칙도 기준도 없는 내부 감찰을 비판했다.

하지만 해당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사유로 황 경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황 경사는 서장에게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지난달 21, 22일 두 차례 서장실에 찾아갔지만 욕설과 함께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이 8일 게시판에 오르자 많은 경찰관이 불만을 터뜨리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황 경사의 사건이 게시판에 오르자 다른 경찰서에서도 서장이 직원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주장이 게시판에 제기됐다.

이글에는 서울 모 경찰서장이 3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차단 근무 당시 모자를 쓰지 않은 직원이 버스에서 내리자 욕설을 퍼부으며 직원 2명을 폭행했다고 전했다.

10일 해당 경찰서장은 "당시 현장에 경찰력 배치도 돼 있지 않고 직원들의 복장 상태도 불량해서 화가 나 직원 2명을 밀쳤다"며 "이후 직원 2명에게 공개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10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일련의 폭행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경찰청 총무과장도 게시판에 "감정 표출을 자제하고 사이버토론문화를 개선하자"는 글을 올렸다.
 
[한국일보] 나보다 얼굴 희면 '친절'… 검으면 '냉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는 사실 거론하기조차 새삼스럽다.

영미 선진 국민들에겐 필요 이상 순종적이면서 3D 업종에 종사하는 유색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태도에 대한 뼈아픈 지적인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된 1980년대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가 지난해 발표한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에서도 50.7%가 직장에서 욕설 또는 조롱을 받았다고 답했고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도 30.5%에 달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문화적 다양성과 개방성'과 관련된 항목으로 매년 거의 꼴찌 수준이다.

최근 발표된 2007년 평가에서도 전체 55개 국가 중 '인종·양성 차별 정도'가 51위, '문화적 개방성'은 꼴찌인 55위, '이민법'이 49위였다.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우리 문화의 편협성이 '민족주의'라는 허울 좋은 외피를 둘러쓰고 있다는 점이다.
 
[경향신문] 한나라 후보 3不정책·연금개혁 '대안 부재'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는 10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교육·복지' 분야 정책비전대회를 종합 평가한 결과 "사교육비와 3불정책, 공적연금 개혁 등 시민들의 관심사에 대해 분명한 정책방향과 수단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복지정책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감세 주장과 복지·교육 예산 확대에 따른 구체적 재원 대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기조발언에서 '경쟁'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교육의 경쟁을 강조했지만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보다 희망적 방향만을 제시했다.

만 5세미만 아동의료비 무료화는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방안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영향 등의 검토가 없어 무책임한 정책이 될 수 있다.

20조 원의 국가예산 절감에 대한 방안 제시없이 자신의 경험만을 강변하는 수준에 그쳤다.

박근혜 전 대표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강조하면서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복지·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연간 6조 원이 넘는 감세를 주장하면서 기초연금 20만 원 도입 등 막대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고교평준화 정책을 광역단위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은 절차상 대안의 하나일 뿐 교육문제 해결의 실질적 정책 대안이 될 수 없다.

대입 정책을 완전 자율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수능을 표준화된 학력 테스트로 전환해 복수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잘 조율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국민일보] 복지부 절주 캠페인 시작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TV 등을 통해 절주·금주 캠페인 광고를 내보내는 등 본격적인 절주·금주 운동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절주 캠페인은 이달말까지 MBC TV를 통해 15회 방영(1편당 40초)되고 케이블 공익방송(MBC,KBS,SBS)에서 7~8월말까지 277회 방영될 예정이다.

이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조기 사망 및 생산성 감소 등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이 연간 20조 99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사회·국가적 손실이 심각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동아일보] 제이유서 거액받은 단서 염동연 의원 사법처리 검토
 
제이유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0일 중도개혁통합신당 소속 염동연 의원이 제이유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 제이유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단서를 잡고 염 의원을 사법처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8일 오전 염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지난해 3월 검찰이 제이유그룹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현직 국회의원을 불러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염 의원이 2004∼2005년 제이유그룹 계열사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등과 관련해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 측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는지를 조사했으나 염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착공 20년 시화호의 명암

지난 7일 경기도 시흥시와 화성시, 안산시에 접한 시화호의 논둑과 호숫가 그리고 초원엔 백로와 쇠제비갈매기, 청둥오리 같은 새들로 그득했다.

이곳에서는 저어새와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같은 멸종위기 종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적어도 새들에겐 천국이나 마찬가지였다.

수자원공사의 조사결과를 보면 삵과 고라니, 너구리 같은 포유 야생동물들도 수십~수백 마리 서식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다. 시화호 바닥에 쌓인 오염된 퇴적물이 대표적이다.

한국해양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 퇴적물의 양은 작년 현재 1100만 톤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일보] '난개발 신음' 용인에 수도권 최대 호수공원

용인시는 2013년까지 총 3220억 원을 들여 신갈 저수지 일대를 수도권 최대의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서정석 용인시장은 "마구잡이 개발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호수공원 조성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총 면적은 80만6000평(호수 62만2000평과 공원 18만4000평)으로 고양시 일산호수공원(31만3000평)의 세 배 가까운 크기다.

시는 이달까지 전체 땅의 40%가량을 소유한 한국농촌공사와 협의를 끝내고 주민공람과 도시관리계획결정.실시설계 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 애초 계획했던 관광호텔·콘도미니엄·골프장이 포함된 유원지 형태의 개발 계획을 포기했다. 
 
[한겨레] 병무청, 사회복무 기간 차등화 추진
 
내년부터 도입될 사회복무제도의 복무 기간을 근무 강도에 따라 3~5등급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되는 2014년을 기준으로 사회복무자들은 복무 분야별로 현역보다 2~6개월 많은 20~24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 당국자는 10일 "사회복무자들의 복무 기간을 현역보다 6개월 긴 24개월까지로 하되, 복무 분야의 근무 강도와 난이도를 3~5등급으로 나눠 복무기간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근무 강도는 상, 중, 하 3등급 또는 기피분야, 고도, 중등, 경등, 단순보조 등 5등급으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사회복무자의 기강해이와 부실근무를 막기 위해 근무지 이탈 등의 경우 사회복무를 취소하고 현역으로 다시 입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말

영국에서 16살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시험이 폐지돼야 한다는 보고서가 하원 교육·선발위원회에 제출됐네요.

영국 일간 <가디언>의 일요판 <옵저버>는 10일 교사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영국교육협회(GTC)가 제출한 이 보고서가 "평가제도를 근본적이고 서둘러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험이 기준은 높이지 못높여 학교를 중도 포기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 키스 바틀리 회장은 "시험에서 검증하는 지식이나 기술의 수준은 폭이 무척 좁지만, 학생들이 세상을 위해 갖춰야할 지식은 훨씬 더 폭넓다"고 주장하고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시험을 치르? 학력수준을 평가하자고 제안했지만, 꾸준히 시험평가 제도 개선을 촉구받아온 영국 정부는 전국단위 시험과 성적표를 유지한다는 데 변화가 없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