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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요구하는 선거법은 개정해야"

정승민

입력 : 2007.06.10 13:04|수정 : 2007.06.10 14:04

6.10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아직은 절반의 승리"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아직은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다며 완전한 성공을 위해선 분열과 기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식에서 6.10 항쟁은 국민이 승리한 역사이자 국가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분열과 기회주의때문에 아직 절반의 승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지난날 기득권세력들이 아직도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 : 심지어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민주정부를 좌파 정부로 매도하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지난날 안보독재와 부패세력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민주화투쟁시대가 끝난 만큼 새삼 수구 세력의 정통성을 문제삼을 순 없다면서 정정당당한 경쟁을 강조하고 후진적 정치제도의 개혁도 제안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 :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거법이나 당정분리제도등을 고쳐야 합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수구세력에게 이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지역주의를 부활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기회주의를 용납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