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갈비뼈가 통째로 발견된 데 이어 미국 내수용으로 가공된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잘못 수출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미국의 쇠고기 수출검역 체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면 통관중단 조치를 내렸다.

특히 통관절차를 거쳐 이미 시중에 유통된 미국산 쇠고기에서도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4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부산항으로 수입된 카길사의 미국산 쇠고기 15.2t과 다음날인 26일 부산항에 수입된 타이슨사의 쇠고기 51.2t이 미국 농무부의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미국 내수용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리처드 레이몬드 농무부 식품안전 담당차관 명의의 회신을 통해 우리측에 이같은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66.4t 전량을 반송조치하고, 그동안 우리나라로 수출된 전체 쇠고기 물량에 대해 미 농무부가 '한국 수출증명 프로그램'에 의해 생산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는 미국 내수용 쇠고기에 수출검역증명서가 발급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확인될 때까지 카길사와 타이슨사의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선적 금지조치를 내렸다.
 
선관위 "노 대통령 발언은 중대 사안"…7일 전체회의 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7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를 비판한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4일 "선례가 있거나 경미한 사안은 실무선에서 유권해석을 내리지만 노 대통령의 발언은 선례가 없을 뿐더러 중대한 사안이라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무진이 노 대통령의 포럼발언 전문을 입수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며 "실무진은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2004년 총선 직전 탄핵유도 때와는 명확하게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고발을 검토중인 참평포럼의 사조직 여부 등은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李，한반도 대운하 전선 확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둘러싼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청와대까지 비판 공세에 가세함으로써 이명박 대 청와대·박근혜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 공약으로 제2의 청계천 효과를 기대하는 이 전 시장측과 효과반감을 노리는 박 전 대표와 청와대의 공방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 전 시장은 4일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열린 한반도 대운하 설명회에서 "살아오면서 어떤 고비든 정면대결로 돌파했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면 좌절하고 일어설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박 전 대표 측과 청와대의 공격을 정면돌파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전 시장측 정책자문위원장인 유우익 서울대 교수는 "내륙의 낙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항구로 연결시키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며 한반도 대운하는 그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경부·호남운하만 해도 최소 70만개 일자리 만들어 낼 것"이라며 "도로의 혼잡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도로 이외의 교통수단인 대운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단장 박승환 의원은 "건설비는 골재 판매대금 8조 3000억 원을 공제하면 5조 8000억 원 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이것도 세금이 아닌 민자로 유치된다"며 "네델란드와 두바이에서 적극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은 경제성을 입증하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강대 경제대학원 초청 조찬특강에서 "정책을 발표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발표하고 이행해야지. 발표해놓고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하면 좋은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발언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목적을 기존의 물류에서 관광용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 이 전 시장측을 겨냥한 것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한반도 대운하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고 국토와 국민의 삶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좌역 사고직전 300명 탄 열차 통과 '아찔'
 
철도공사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의선 가좌역 선로 지반 침하 사건이 발생하기 열흘 전 최초 선로지반 이상을 감지하고도 사고 1분 전까지 열차운행을 막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측은 선로 붕괴 직전 위험신호를 느끼고 인부들을 대피시켰으나 이후에도 승객 수백명을 실은 열차를 3대나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하마터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죽음의 질주'가 승객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감증 속에 열흘 동안 계속됐던 셈이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측은 "현장 선로감시원이 역장과 협의해 서행 정도로 통과시키자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선로가 유실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며 "하늘이 도왔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철도공사에서는 이미 지난달 25일 가좌역 사고지점 근처의 지반침하를 경고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변형된 선로의 보수를 요구하는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 저가항공사 만든다
 
대한항공은 4일 이르면 2~3년내에 계열사인 한국공항을 통해 저가항공사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대한항공은 고급 서비스를 추구하고 저가 항공사는 국내선이나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단거리 국제노선에 투입해 주로 관광노선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이 저가 항공기 시장에 뛰어들기로 한 것은 2005년 제주항공 등 국내에 저가 항공사 설립 붐이 일어나고 국제 항공시장에서 저가 항공사들이 꾸준히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등 급변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일의 김포~홍차오~하네다간의 3각 셔틀이 올해 말에 실현될 예정인데다 제주항공이 국제선 취항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대한항공으로서는 저가 항공사 설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항공사 설립이 엄격한 규제 대상이었으나 규제완화와 항공자유화정책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내선 운항 허가를 받은 뒤 2~3년 뒤에야 국제선 취항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항공의 저가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시점은 2012년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골프장은 노터치…괴상한 동탄 2신도시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 2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하면서, 신도시 예정지 정중앙에 있는 골프장을 포함, 3개의 골프장을 명확한 이유 없이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신도시가 벌레 먹은 듯한 기형적인 모습을 띨 전망이다.

건교부는 특히 신도시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리베라 골프장을 제외시킨 데 대해 "요즘 골프장 조망권 아파트가 유행하지 않느냐"고 설명하고 있다.

건교부는 녹지가 이미 훼손돼 있고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200만평의 골프장은 제외하는 대신,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주변 지역을 신도시에 대거 포함시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골프장은 리조트 골프텔 등 추가 수익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어 향후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릴 전망이다.

건교부는 송파신도시의 경우, 군 골프장인 남성대 골프장은 신도시에 포함시켰다.

동탄 2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로 동서가 양분된 데다, 남북으로는 골프장이 위치, 신도시가 3등분 난다.

특히 리베라골프장(52만평)은 신도시 중앙에 위치, 신도시 남북을 오가는 도로조차 뚫기 어렵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힘 없는 일반인들의 땅만 강제수용하고 골프장만 제외시킨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10.20대 젊은 수재들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

부실한 한국 고교.대학교육이 그들을 미국의 명문대로 떠밀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 취재팀은 지난달 미국 하버드·예일·프린스턴·컬럼비아·매사추세츠공대(MIT)·스탠퍼드·UC 버클리 등 동.서부의 명문대를 방문해 한국인 유학생들을 만났다.

현장에서 인터뷰한 유학생 35명이 얘기하는 '한국 탈출'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

이들은 ▶획일적이고 양 위주인 교육 풍토가 싫다 ▶한국 대학은 창의성과 리더십 등 개인의 능력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한다 ▶세계 일류가 되려는 꿈을 실현하는 데 한국 대학은 한계가 있어 미국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지적한 한국교육의 문제점은 국가경쟁력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히는 것들이다.

취재팀 확인 결과 이런 이유로 한국을 떠나 동부 명문 '아이비리그' 8개 대학에서 세계적인 영재들과 경쟁하는 한국인 유학생(대학원생 포함)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MIT와 미국 서부의 스탠퍼드.UC 버클리 등 명문대 3곳을 포함하면 올해 서울대 학부 입학생(3100여 명)보다 많은 3200명이 넘었다. 
 
[한겨레] 몸불리는 '참평', '평가'대신 대선운동 참여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이 올해 대선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 초청 특강을 계기로 한나라당과 이명박·박근혜 경선후보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높이면서 이른바 '친노 세력' 결집의 전진기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참평포럼이 2002년 대선의 노사모처럼 '조직화된 소수'의 응축된 힘을 발휘하면서, 범여권 경선이나 대선에서 판도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참평포럼은 최근 누리집(pgeforum.com)을 개편해, 한나라당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를 비판하는 꼭지를 새롭게 열었다.

'왈왈왈' 꼭지에 '이명박 왈', '박근혜 왈', '한나라당 왈' 등 세 가지 난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주요 경선 후보들의 발언은 물론, 한나라당의 공식 논평, 주요 당직자들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조직도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발족 당시 600여 명에 불과했던 회원이 한 달 남짓 만에 1400명으로 갑절 넘게 불었다.

지역별 조직 확충도 서두르고 있다. 대전·충남과 경남에 이어, 13일엔 광주·전남포럼을 발족시킨다.

[한국일보] 일산신도시에 100층 빌딩 짓는다
 
경기 일산신도시에 100층짜리 초고층 빌딩 건립이 들어설 전망이다.

고양시는 4일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업무시설 부지에 지상 100층, 지하 4층 규모의 '방송영상단지(브로멕스) 킨텍스 타워'를 2011년까지 짓기로 하고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주내에 일산신도시 북단에 있는 군부대와 협상이 마무리되면 8월께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뒤 올해 안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초고층 빌딩의 높이는 450m, 연면적 31만8,000㎡에 용적률 800％, 건폐율은 50％다.

이 빌딩에는 방송영상산업 지원시설 등 업무시설이 70％, 아파트(300가구)와 상가 등 부대시설이 30％를 차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군 당국이 초고층 빌딩 건립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착공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세계 신문구독 느는데 한국만 감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60차 총회를 열고 있는 세계신문협회(WAN)는 4일 지난해 전 세계 유료 신문 발행부수는 전년에 비해 1.9% 증가했다고 밝혔다.

무가지까지 포함할 경우 종이 신문의 발행량은 4.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광고주협회의 지난해 조사결과 한국 가구의 신문 구독률은 34.8%로 5년전(51.3%)에 비해 3분의 1 정도 하락했다.

신문의 신뢰도 또한 마찬가지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승종 교수 등이 지난해 말 실시한 조사에서 신문 신뢰도는 7점 만점에 3.78점으로 영리 추구가 가장 큰 존재이유인 민간기업(3.86점)보다 낮게 나왔다.
 
[국민일보] '맏형' 박찬호 마이너에서도 방출 

미국 프로야구의 한국인 '맏형' 박찬호(34)가 마이너리그에서도 방출당해 1994년 미국 진출 이후 가장 큰 시련을 맞았다.

'뉴욕 타임스'는 4일(한국시간) 인터넷판에서 뉴욕 메츠가 트리플A 뉴올리언스 제퍼스에서 뛰고 있던 박찬호를 이날 방출했다고 짤막하게 전했다.

박찬호는 지난달 4일 메츠로부터 '지명 할당' 통보를 받은 뒤 마지못해 마이너리그 잔류를 택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마이너리그에서도 방출돼 메츠와 완전 결별하게 됐다.

[동아일보] 국세청 "신도시 부동산거래 세무조사" 

경기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등 그동안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112명에 대해 4일 긴급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날 "최근 분당급 신도시로 선정된 동탄 2신도시와 그 주변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되거나 투기조짐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신도시 일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번 1차 조사 대상은 동탄 2신도시와 경기 용인시 모현면, 광주시 오포읍 등지에서 최근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 가운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5명, 신도시 주변에서 투기를 조장한 기획부동산업자 18명, 부동산 중개업자 9명 등이다.

이들은 2002년 이후의 모든 부동산 거래와 재산 변동 상황을 조사받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을 추징당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된다.

국세청은 또 동탄 2신도시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신도시 투기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덧말

인맥관리사이트인 '인크루트 인맥(nugu.incruit.com)'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과 함께 직장인 2116명의 인맥을 조사한 결과, 한사람 당 평균 57.2명으로 나타났고 휴대전화에는 평균 146.3명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었다고 4일 밝혔네요.

조사 결과 직장인들의 인맥은 20대(49.3명)와 30대(47.2명)를 거쳐 활동며 남성의 인맥 수는 평>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는 혈연(53.8%)'과 학연(20.5%)',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인맥(16.0%)', 지연(6.8%) 순이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나서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인맥은 평균 10.9명으로 많지 않았고 관혼상제 등 경조사에 올 수 있는 인원은 평균 68.4명으로 조사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