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가 예산을 무단으로 이용 또는 전용하거나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사례 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발표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서'를 통해 "작년 5월부터 올 5월 사이에 모두 1천84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모두 1천850억 원을 추징.회수하거나 보전하고, 모범사례 19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기획예산처 등 25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확인을 위한 회계감사'를 통해 연도말 예산을 편성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타당성없는 사업추진, 부적정한 예비비 집행 등 모두 75건의 문제점을 적발, 관련 공무원의 징계 요구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적발된 예산 무단 이·전용 사례를 보면 방위사업청은 산하 국방연구원 의 전력투자비 집행잔액 168억4천만원을 차입금 상환자금(145억 원7천만원)과 직원성과급(22억7천만원)으로 사용토록 국회 승인없이 승인했고, 문화관광부는 노후청사 개.보수를 위해 편성한 시설비 20여억 원중 6억7천여만원을 취사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인천국제공항에 입주한 관세청 등 9개 기관은 무연고 독신자를 위한 아파트 784채의 매입예산 604억 원을 편성하면서 세입처리해야할 기존의 청사 임차보증금 410억 원을 청사구입비로 직접 사용하고, 차액 194억 원만 편성해 집행하는 등 탈법으로 집행했다.

환경부는 2006년 17억 원을 투입해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일반 쓰레기 봉투보다 생산가격이 비싸고 재질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2007년에도 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계속하려다 재검토 지시를 받았다.

관세청은 부산신항만의 통관물량이 적어 기존의 고정식 컨테이너 검색기 1대로도 충분한데도 올해 114억을 투입해 검색기를 추가 도입하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지난 95년 4조2천억 원에서 작년 21조 1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지만 무분별한 사업추진이나 교부목적외 사용, 집행잔액 미회수 등 42건의 문제점이 적발돼 96억 원을 회수토록 하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관련자 1명을 고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아산시의 경우 당초 190억 원 규모의 아산문예회관 건립사업을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사업비 규모를 1천억 원으로 늘려 무리하게 추진하다 사업이 불투명해져 국고보 조금 15억 원이 미집행됐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194억 원 규모의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 재원부족으로 인천시에 사업을 이관해 예산을 낭비했다.

또 문광부는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 2월까지 2005년도 국고보조금 88억 원을 익산시 등에 교부했으나 이중 84억 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드러났고, 농림부는 2002년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125억여원을 교부한후 2004년 사업이 완료됐는데도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26억 원의 집행잔액이 회수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13개의 주요 사업성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 한국전력공사에서 기금융자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실적을 중복제출해 과다하게 지원을 받은 사례 등 13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출연금 10억여원을 회수토록 하고, 융자사업 자금관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이밖에 정부 결산 확인결과, 복권기금 등 4개 기금에 잘못 계상된 자산과 수익 등 546억 원을 찾아내 시정하고, 국유재산 3천981억 원과 채권 4천576억 원을 잘못 계 상한 것을 시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