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1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활성화 되는 것은 좋지만 당장 이뤄질 수 있는 것처럼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상임 대표 박원철)가 주최한 통일포럼 강연을 통해 "평화체제 논의가 정치적으로 과잉된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정상화 돼야 하나 남북간에는 여전히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고 있고 신뢰도 깊지 않다"면서 "평화체제 구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20년 정도 이내에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중요한 상황을 맞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안정적으로 올 지, 불안정적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변화와 연동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변화가 남북관계 수준보다 빨리 오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북한의 변화보다 빨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2.13합의 이행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미해결로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북미 중 어느 누가 2.13합의를 기피하거나 깨려는 의도를 가진 상황에 서 불거진 것이 아니라서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해결 의지 갖고 풀려고 하고 있다"면서 "북미간 또다른 암수 때문에 안풀리는 것이 아니라서 기술적인 문제만 남겨두고 있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분석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 그리고 국가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며 "그런 점에서 동맹이라는 것은 소중하지만 다 (양국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공조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소리가 나지만 일정한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질서속에서 얘기하는 게 동맹 공조"라면서 "우리가 미국과 (의견이) 똑같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통일 전망에 대해 '공부하고 현장경험을 한 사람의 직관'임을 전제로 "전쟁을 통해 한반도가 통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 지 모르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보다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